“1주 1의결권, 꼭 지켜야 하는 것 아냐”…오세훈, ‘차등의결권’ 도입 필요성 시사

새누리당 대권 잠룡 중 한 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기업 경영권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에 힘을 실었다.

오 전 시장은 19일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서초포럼’ 특강에서 국내 기업의 ‘1주(株) 1의결권 제도’에 대해 “1주 1의결권이 과연 전가의 보도처럼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현재의 1주 1의결권 제도를 폐지하고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한해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에 쓰인다.

오 전 시장은 “지금의 상속세법으로 2세에 부를 물려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며 “현 상속세법 제도와 1주 1의결권 제도가 유지되는 한 기업인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스웨덴의 대부호인 ‘발렌베리 가문’과 다국적 기업 일렉트로룩스 등이 ‘차등의결권’을 행사해 경영권을 방어하되 공익재단 설립 등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한다고 언급하면서 “재벌 1~2세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결단을 못 내리는데, 4~5대 정도 내려가면 생각이 좀 바뀌어서 존경받고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하는 만큼 이에 부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또 발전 정체 위기에 접어든 국가 혁신을 위해 4차 산업 혁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 경제 성장은 없다”면서 “특히 4차 산업 혁명 세계는 승자독식이고 스피드가 가장 중요한데 다포스포럼 평가에 따르면 우리의 현주소는 세계 25위로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창조경제를 외치기 시작했는데 창조경제의 핵심은 첨단 과학기술”이라며 “국가 과학기술전략본부 등을 만들고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성적표는 이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