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서민가계 부담 주는 담뱃값 인하해야"

지난해 인상한 담배값을 다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담배값 인상으로 흡연을 줄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겠다는 정부목표가 실패해 실질적으로 서민가계에 부담만 주는 증세만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값 인상 효과는 2005년의 담배값 인상효과와 비교할 때, 부정적 반등 작용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005년에 담배값 500원을 인상했다. 당시에도 담배가격 500원 인상을 통해 흡연율이 3~5% 감소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2003년 5월 흡연율 억제를 위한 담배가격 인상방침이 발표된 이후, 2003년부터 담배판매량이 급증해 2004년의 담배 판매량은 51억5000만갑까지 치솟았다. 담배값이 인상된 2005년에 39억 4000만갑으로 약 23% 감소했으나 2006년에 다시 42억 3000만갑으로 2억 9000만갑이 더 팔려 판매량이 7% 증가했다. 3년만인 2008년에는 담배값이 오르기 전인 2003년 판매 수준을 회복했다.

 

이는 지난해 담배값 인상후 소비 패턴과 매우 흡사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2014년의 담배 판매량은 43억 3000만갑이었으나 2015년 담배값이 인상된 해에는 33억 3000만갑으로 약 24%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9월까지 판매량 추이를 추계한 결과 연말까지 약 36억 8000만갑으로 3억 5000만갑이 더 팔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담배 판매량이 무려 1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500원 인상했던 10년전보다 담배 판매량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PX 담배판매량은 3477만갑이었으나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의 판매량은 3038만갑으로 13%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판매량 추이를 추계한 결과 연말까지 약 3111만갑으로 73만갑이 더 팔려 담배 판매량이 2%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 “향후 4년~5년 정도 지켜봐야겠지만 2005년 담뱃값 인상 사례를 비추어봤을 때 담뱃값 인상이 담배 판매량 감소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건강증진 효과는 없고, 서민 증세 효과만 가져왔기 때문에 담배값을 다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