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1부터 일학습병행…직업훈련 특성화고 200개로 늘린다

내년까지 예산 600억 투입…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 학생 7000명으로 확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개요(교육부)

정부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한 도제학교를 내년까지 200여 개로 늘린다. 산업 분야는 공업과 서비스, 정보기술(IT) 등으로 다변화한다.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는 600억 원을 투입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영 중인 도제학교 60개 교에, 특성화고 140개 교를 추가로 선정해 2017년까지 도제학교 200곳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참여 학생은 내년 7000명에 이어 2018년 1만 명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도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산업 분야는 기존 공업계열 외에 서비스, IT, 경영사무 등 특성화고 전 교육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과 스위스의 높은 청년고용률과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받는 도제식 현장교육을 국내 실정에 맞춰 도입한 직업훈련 정책이다. 교육부와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60개 공업계 특성화고, 830개 기업에서 2674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도제학교는 지난달 확정·고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847개 직종)을 기반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 결과 도제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참여기업 4.0점, 학습근로자 4.08점, 기업현장교사 3.97점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계, 전기·전자, 화학 등 공업계 중심의 도제학교를 IT·서비스·경영사무 등 다양한 직종으로 확대한다. 현재 전체 특성화고 465개 중 상업계 184개(41.6%), 가사실업계 46개(8.5%) 등 비공업계가 약 55%인 점을 반영했다.

기존 2년으로 고정된 도제교육 훈련기간은 참여 산업분야의 특성에 맞게 학교와 기업이 협의해 자율적(1년 6개월~2년 6개월)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할 수 있었던 교육훈련은 1학년 2학기부터 허용해 조기 진로탐색을 지원한다. 교사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NCS기반 교수법과 학생관리 상담기법, 업종 트렌드 및 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훈련(OJT)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단(학교와 기업으로 구성)은 9월 21일까지 100명 이상의 학생과 30개 이상의 협약기업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사물인터넷(IoT)과 3D 프린터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참여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하는 사업단에 2017년 시설장비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 등으로 총 600여억 원(교육부 250억 원, 고용부 350억 원)을 지원한다. 내년까지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2018년부터는 교육부 250억 원, 고용부 150억~200억 원 규모로 운영비 지원 예산을 투입한다.

참여 학생은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다. 또 병무청에서 병역상 산업기능요원 1순위로 지정한다. 학교는 사업계획서를 매년 심사해 5년간 사업단 기준 연간 20억 원 한도로 시설기자재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기업에는 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최대 4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한다. 훈련인프라 비용(기업현장교사, 현장훈련 프로그램, 학습도구 컨설팅)은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는 청년층의 조기 진로 선택과 노동시장 진입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도제교육 참여 학교가 전국 특성화고(465개)의 40% 이상으로 늘어나고 참여 학생도 내년 7000명에 이어 2018년 1만 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청년(15~24세) 고용률은 스위스 61%, 독일 45.3%, 한국 26.9%로 나타났다”며 “궁극적으로 도제교육훈련이 한국의 청년고용률 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