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사드 배치 논의, 대중 수출 영향 없을 것”

내달 17일 ‘한ㆍ중 통상장관회의’서 비관세 장벽 논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뉴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국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논으로 대(對)중국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주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드 배치 문제와 경제는 분리해서 움직일 것으로 본다”면서 “경제 분야는 (정치와 분리해) 경제 쪽에서 논의될 거고 현재로선 사드가 수출에 영향을 줄 조짐은 없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또 내달 중국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수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수출 기업이 국내 인허가 다 맞춰도 중국에 가면 새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다음 달 17일과 18일 중국에서 있을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남아있는 검역을 논의하는 등 비관세장벽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과 관련해 “소비재 관련 R&D(연구개발) 지원을 1200억원 정도 늘릴 계획”이라며 “교육부와 협의해 화장품학과를 만들거나 패션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오는 29일 열리는 한ㆍ이란 경젱공동위원회를 앞두고 이란과의 경제 협력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그는 “이란과 경제협력 관계를 중장기적으로 몇십년을 내다볼 것”이라며 “단순히 교역을 늘리는 게 아니고 경제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국내 기업 관계자 등 250여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오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이란을 방문,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29일에는 테헤란에서 양국 장관급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이란 시장 선점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주 장관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지원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력산업은 8월 시행되는 기활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으로 선제적 자발적 사업재편과 인수합병(M&A)를 하도록 해줬다”며 “시행령이나 공급과잉 지침 등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많은 기업이 빨리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철강부터 시작해서 중국과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고 향후 수급전망이 어떤지를 보고 채권단과 해당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때 기준으로 참고하도록 하겠다”면서 “선제적 틀을 만들고 업계 스스로 국제적 시각에서 해당산업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장관은 아울러 “기업들이 하겠다는 것 위주로 규제도 풀고 지원을 집중해 기업들이 합종연횡하도록 만들어주는게 산업정책의 큰 방향”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소통과 속도, 성과 등 이른바 ‘세가지 시옷’이 필요한데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기요금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신산업 등을 감안해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면서 “아직 정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여름에 했던 한시적 할인제도는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