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일본 마이너스금리 도입, 국내경제 파장은①

환율전쟁, 자본이탈·수출타격..스무딩오퍼레이션+중기지원+구조개혁 나서야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서 중국과 일본간 환율전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엔화약세와 내수부양이라는 일본 정책의 속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그 파장을 예단키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자본이탈 가능성과 함께 수출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환율 시장에서 스무딩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 미세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간 내수에 치중했던 성장전략도 수출주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수출에 미치는 환율효과가 예전같지 않은 만큼 신사업 개발과 중소기업 지원, 구조개혁 등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자본이탈 우려..수출엔 직격탄

31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것은 엔화가치를 낮게 유지하면서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같은 정책의 성패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여부에 달렸다고 예측했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통화정책은 반대로 가는 상황이다. 아울러 저유가와 중동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의도대로 정책효과가 발휘되지 않을 경우 국내시장에서도 자본이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엔화 역시 일본이 통제할수 있는 부문이 있고 없는 부문이 있다. 안전자산인 엔화는 글로벌 자본시장이 불안할 경우 강세로 가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9월과 올 1월이 그랬다”며 “이번 엔화 약세 정책의 성패 역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도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전세계적으로 늘어난 자본이동이다. 특히 저유가로 중동계 국부펀드들의 투자자금이 이탈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BOJ에 앞서 유럽중앙은행(ECB)도 완화적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만큼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엔저에 따른 수출기업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ECB와 BOJ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스탠스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본다. 우리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위안화도 약세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엔저가 가속화할 경우 수출기업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중론도 있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다. 과거 경험으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는게 없는 만큼 (그 파장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 환시 개입 부담, 기업지원+구조개혁이 답

일본과 중국이 각국의 환율을 높이겠다(약세)고 나선 만큼 우리나라 역시 원화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환율시장에 대놓고 개입하기도 부담스런 상황이다. 우선 그렇잖아도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이 아니냐는 오명을 쓰고 있다. 아울러 국제통화가 아닌 원화의 위치상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수출과 환율의 연관관계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과적으로 일본은 통화를 더 풀겠다는 것이다. 중국도 환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동아시아 환율전쟁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역시 원/달러 환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원/달러 환율을 너무 빨리 높이면 자본유출이 발생한다. 또 외환시장 개입도 어렵다”며 “완만한 속도로 환율을 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선 수석연구위원도 “환율 면에서 수출기업 경쟁력이 제약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겠지만 직접개입은 어렵다”며 “시장 쏠림현상을 방어하는 스무딩오퍼레이션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기업을 지원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쪽이 돼야 할 것으로 봤다. 김정식 교수는 “지금까지 내수 위주 성장전략을 썼는데 앞으로는 수출주도 성장전략으로 바꿔야 한다. 수출을 독려하고 환율을 높여 경기 경착륙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변양규 실장은 “환시장 개입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수출이 환율에 예전만큼 반응하지도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10대 수출 주력상품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3에 달한다. 반면 전세계 수출에서 이들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고 있다.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제품에 우리가 올인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사업과 신제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본과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수출 시장을 방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