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ㆍ자영업자에 20조4000억원 규모 신용보증 공급

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보증 지원을 위해 내년에 20조4000억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이 제공된다.

중소기업청은 전국 16개 시ㆍ도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도 지역신용보증 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내년도 지역신용보증액인 20조4000억원은 전년(18조9000억원) 대비 1조5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우선, 16개 지역재단에 일반보증 16조원을 배정하고, 저신용ㆍ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햇살론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내년도 지원규모도 4조4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 금액 외에 대출은행에서 신용으로 추가대출을 지원하는 '1+1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파산면책자 등 채무조정이 완료자에 대해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소상공인 재창업이 원활토록 할 계획이다.

이어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선정자ㆍ청년몰에 입점한 청년창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이뤄지고, 우수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사업자에 대한 보증도 지원된다.

중기청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객중심으로 보증제도도 개선한다.

생계형 1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없이 보증지원이 가능한 '비대면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신보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은행간 협업을 통해 '무방문ㆍ무서류 보증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보증기한이 연장되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신용보증제도를 통해 경기상황에 맞는 신속한 보증공급으로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저신용ㆍ저소득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 활용기회 확대로 서민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겠다"면서 "16개 시ㆍ도,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지역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