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물인터넷(IoT)을 활성화하고자 2017년까지 2500여억원을 투자하고 무선충전 기술의 보급 활성화에 나선다. 위성방송과 IPTV가 합쳐진 DCS 등 융합 방송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고 5세대(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IoT의 초기 성공 사례를 배출하고자 제조·의료보건·에너지·가정·자동차 및 교통·도시 안전 등 6개 전략분야에 내년부터 2년 동안 1300억원을 투자해 시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IoT는 가구·차량·산업설비 등에 무선통신 센서를 붙여 건강관리나 생산 공정 최적화 같은 새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술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마땅한 수익 창출 모델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574억원을 들여 ‘IoT 기술 문턱 낮추기’에 팔을 걷어 부친다. IoT 센서 공정 같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술 표준을 추진하는 등 조처로 IoT를 보편화할 계획이다.
IoT 정착에 필요한 보안기술의 개발을 돕고 IoT 혁신센터, IoT 오픈랩 등 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기반 작업에도 628억을 투입한다.
스마트폰, 가전, 전기자동차 산업이 특히 주목하는 무선충전 기술과 관련해서는 2017년부터 도서관과 우체국 등 공공시설에 무선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격적 연구개발(R&D)로 무선충전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고 무선 전력 전송의 주요 걸림돌인 전자파 우려에 대처하고자 인체 보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보통신 기술 영향이 큰 유선방송 분야에서도 규제 개편이 이뤄진다. IPTV망을 일부 써 가구별 접시 안테나를 없앤 ‘하이브리드’ 위성 방송인 DCS 등 융합 서비스의 도입을 장려하는 주요 내용이다.
DCS는 2012년 KT스카이라이프가 선보였지만 법령에 없는 변칙 기술’이라는 판정으로 운영이 중단됐다가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부의 임시 허가를 받아 3년 만에 서비스가 재개됐다.
케이블 방송 유선망 내의 주파수 이용 제한도 완화해 사업자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효율적으로 주파수 대역을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1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2016~2018년)을 확정해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사용률을 2018년까지 30% 이상으로 올리고 금융·의료 등의 규제를 풀어 민간의 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키로 했다.
통신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5G 이동통신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상용화하고 지금보다 100배 이상 빠른 10Gbps 유선 인터넷망 구축에 전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