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구조 취약성 심화…신창타이 여파”

올해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증가율이 급락하는 등 대중국 수출구조의 취약성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이 ‘신창타이’(新常態ㆍ뉴노멀)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공무역 비중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신창타이 정책은 느리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중국 정부의 신경제 기조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충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중국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주력산업에서의 자급률을 높이고 가공무역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이 2000년 48.5%에서 올해 9월 기준 31.0%까지 감소했다”며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 지난 8월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3.6%로 급락했다”고 알렸다. 이어 그는 “중국의 7대 전략형 신흥산업의 대부분이 한국의 전략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 분야”라며 “향후 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제품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는 상황을 회복하려면 단순 가공형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순철 부산외대 교수는 세계 20대 수출국가의 2010년과 2014년 수출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2011년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성장세가 크게 둔화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은 2010년 28.3%, 2011년 19%였다가 2012년 -1.3%로 급락한 뒤 2013년 이후 2%대 초반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보다는 한국산업의 경쟁력이 전방위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주요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은 R&D 투자를 늘리고 수출을 다각화하고, 정부는 주력산업에만 의존하는 수출전략보다 전방위적으로 수출을 지원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GE와 소프트뱅크가 주력 분야 혁신과 사업재편을 통해 새로운 수요와 환경 변화에 적응한 사례를 거론, “우리나라도 기업의 사업재편과 기업간 인수합병(M&A), 창업 활성화를 통해 융복합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금승 산업연구실장도 “정부가 새로운 융복합산업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통상 이슈에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