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잔칫날 쓴소리 한 박성택 회장… "적합업종 실효성 없다"

'2015년 동반성장주간 기념식' 개최… 정운찬 초대 위원장도 "법제화 해야" 한 목소리

박성택<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잔칫날에 따끔한 '쓴소리'를 했다. 동반위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ㆍ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대한 실효성을 문제삼으면서다. 정운찬 초대 동반위원장도 적합업종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맥을 같이 했다.

박 회장은 10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5년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이 추진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합업종과 동반성장지수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동반성장의 대표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지만, 실효성과 이행력이 아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은 동반위 출범 5주년을 맞아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중소기업청 한정화 청장 등 정부 고위 관료들까지 한 자리에 모인 동반위의 1년 중 가장 큰 행사다. 이런 자리에서 박 회장이 적합업종과 동반성장지수 실효성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며, 동반위 정책에 날을 세운 셈이다.

박 회장은 특히 적합업종 법제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적합업종은 일부 왜곡된 인식으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민간 자율 기반으로 생겨났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박 회장의 적합업종 법제화 주장은 현 동반위의 방향과는 다소 다르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적합업종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상생협약 등 자율적으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동반위를 이끌고 있다. 실제 유장희 전 동반위원장 시절에 비해 안 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약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박 회장은 올해 중기중앙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적합업종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법제화 또는 '우위업종'이라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엔 여당을 중심으로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처음으로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 참석한 정운찬 초대 동반위원장도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선 박 회장과 뜻을 함께 했다. 정 초대 위원장은 행사 직후 기자와 만나 "(적합업종) 법제화는 당연히 해야한다"며 짧지만 굵은 한 마디를 던졌다. 이는 현재 동반위를 이끄는 안 위원장과는 다소 다른 방향이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법제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효과가 가장 큰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확실한 공감대와 연결고리가 보장된다면 법제화 여부는 중요치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선 15개 공공기관들이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 오는 11일부터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수탁기업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공공기관 동반성장 협의회 등 동반성장 관련 부대행사도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