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한다. 정부의 새해 예산안 편성 방향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다.
박 대통령은 예산안 편성 근거와 정부의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고 법정시한 내 처리를 강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의 핵심 기조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활성화’다.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일자리 예산을 비롯한 경기 부양 사업 예산은 확장 편성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총지출 증가율을 높여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동시에 뒷받침할 것”이라며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한 예산”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도 연설에서 이런 취지를 국회에 설명하고 원안 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중 FTA와 경제활성화 법안의 실효성을 강조해왔다.
박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커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이해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직접 국민에게 밝힘으로써, 비판적 여론을 반전시키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비밀 TF(태스크 포스) 사무실로 추정되는 현장을 급습한 데 대해 언급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직접 시정연설을 한 건 취임 첫해인 지난 2013년부터 이번까지 세 번째다. 현직 대통령이 3년 연속 연설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적으로는 취임 첫해에만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이후부터는 국무총리가 대독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각별히 챙기는 것을 두고 “‘소통 강화’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