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방문규 차관 내정에 복지 축소 우려는 기우”

국민연금 사태 입장도 밝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방문규 차관이 내정된 것과 관련해 “복지부 차관으로 오면서 복지 정책의 여러 부처 협조를 얻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복지 재정 축소 우려에 대해 기우라는 입장을 전했다.

정 장관은 20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문규) 차관께서는 이쪽 예산 정책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경험도 많은 전문가다”며 “앞으로 복지부 예산을 더 확충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산 쪽 내용을 너무 잘 아시니 그건 확실히 당부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복지부 차관 자리에 방 차관이 임명된 이후 일각에서는 최근 중복복지 논란이 계속 있었고 이로 인해 복지 축소 논란이 계속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 출신의 차관이 복지부 차관으로 내정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현재까지 정부가 복지 축소를 한 적이 전혀 없다. 현재 복지 예산은 작년 대비 올해에만 해도 고용부, 교육부로 넘어간 돈을 빼고 나면 6.4% 예산이 늘었다”며 “정부 예산 3% 는것에 비해 복지 예산은 6.4% 늘었다”며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정 장관은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 파동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먼저 우리(복지부)가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장관으로서 국민께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국민연금이 조직 운영, 기금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것 같다. (최광 이사장과 홍완선 본부장의) 갈등 관계는 오래 됐고 수습이 안 될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14일에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공단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본인이 의사 표명을 하시겠다 기다려달라 해서 지금 현재는 기다리는 상태다며 안되면 또 만나서 상의를 드릴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연금공단이 독자성이 없어지면 간섭을 여기저기서 받게 되고 수익도 올려야 하는 곳이라기금운용본부는 어느 정도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기금을 정부가 일부 개입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독립성으로 운영할 수 있고 수익을, 국민이 내는 돈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조금 더 잘 수익을 올려서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독립적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는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워낙 민감한 문제이고 전에 기획단에 안을 근간으로 해서 조금씩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한꺼번에, 단계별로 또 재정 손실이 어느 정도냐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꼼꼼히 하고 시뮬레이션도 여러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다. 종합국감에서 연말까지 발표한다 했는데 가급적 빨리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