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이자 불용액 사용처 의혹] 정부, 조달 기준금리 높게 설정 매년 1조 넘게 불용액 발생

지난해 예산편성 기준금리 4%산정 실제 조달금리는 3.02%…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감액, 국회의원 ‘쪽지예산’ 전용 가능성

정부가 국채 이자상환 자금의 기준금리를 너무 높게 설정해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남아 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따로 챙기기 위해 일부러 예산을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이자상환액 규모를 결정짓는 국채 이자상환 금리를 4.0%로 산정했다. 그러나 실제 평균 조달금리는 3.02%로 당초 편성된 기준금리와 실제 조달금리 간에 0.98%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른 이자 불용액이 1조12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준금리와 조달금리의 차이로 인해 1조원이 넘는 이자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예산 편성 시 기준금리를 5.5%로 적용했지만 실제 조달금리는 3.95%에 불과해 이자 불용액이 2조5000억원이나 발생했다. 2012년과 2013년에도 기준금리와 조달금리의 차이가 각각 1.27%와 0.86%를 보여 이자 불용액이 1조8000억원, 1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정부가 책정한 4.0%의 기준금리도 당초 정부는 4.5%로 정했지만, 여야의 요구로 하향 조정했다. 당시 국회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국고채 이자지출액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준 이자율을 4.5%로 정하는 것은 높다고 판단,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문제는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것과 함께 국회가 매년 이 같은 방식으로 감액한 예산을 지역구 ‘쪽지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빠른 예산안 처리를 명목으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자율 조정을 통해 남는 예산이 어디로 사용되는지 알 수 없다. 정부도 빠른 예산안 통과를 위해 매년 삭감해도 되는 예산을 일부러 늘려잡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는 지난 5년간 이자율 조정을 통해 6조2000억원가량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매년 반복되는 이자불용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전망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자상환 지출액이 부족할 경우 다른 사업으로부터 이·전용이 쉽지 않고 경제예측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준금리 산정을 다소 여유 있게 하고 있다”며 “기준금리의 과다 산정으로 매년 이자 불용액이 1조~2조원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예산 편성 시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등 신뢰 있는 국가기관의 예측치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