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느슨한 중기청 R&D지원 사후관리, 좀비기업만 배불려"

김상훈 의원 "국민 혈세 낭비하지 않도록 R&D 지원제도 정비 필요"

중소기업청의 느슨한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사후관리로 일부 좀비기업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은 14일 중기청 국정감사에서 "정작 기술 과제를 따내기만 하고, 사업화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며, 최근 5년간 중복해서 R&D 지원 과제를 따낸 기업이 20%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R&D 지원과제 기술개발 성공률은 95%가 넘는다. 하지만 사업화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정부 R&D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간 2회 이상 중기청 R&D 과제를 따낸 기업은 19.8%였고, 이중 8회나 집중 지원을 받은 기업은 3군데나 됐다.

이에 중기청은 2011년 이후 총 84건의 정부 R&D 자금 부정사용 사례를 적발해 참여제한 제재를 내렸지만, 이들에 의한 부당 집행 환수금액은 전체(93억원)의 4절반(42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참여제한 조치는 개인이 아닌 기업체나 기관에 대해서만 이뤄져 부정사용자가 재창업한 경우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이에 중기청은 지난 2일 부정사용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같은 날 ‘중소기업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면서 부정사용 금액의 5배로 부과하는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상 제재부가금 근거 규정은 이미 2012년도에 마련됐고, 중기청은 2년 전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6월부터 제재부가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홍보한 바 있다.

김상훈 의원은 “R&D과제 심사 및 사후 관리에 대한 당국의 느슨한 대응이 국가 R&D 사업 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국민의 혈세인 R&D 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R&D 지원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