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개발］논란거리 뺀 짜깁기 대책…논란은 여전

신경전 벌이던 신곡보 제외·지역불균형 개발 심화 우려…市 “우선사업 평가후 협력방안 검토”

정부와 서울시가 한강의 홍수 방지 및 하천 고유의 자연성 회복에 충실하면서 일부 수변공간을 활용한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강의 개발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지만 그동안 불거진 신곡수중보 철거 등 논란거리를 빼놓은 짜깁기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21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하천 환경 개선과 일부 수변공간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추진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한 달 뒤 경제부총리와 서울시장 회동을 거쳐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한강TF 및 한강연구단을 구성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서울시 협력계획을 살펴보면 1년이 넘게 TF가 회의를 한 결과, 이번에 논란이 되는 신곡수중보 철거 등의 문제는 제외됐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하천 흐름을 방해한다는 등 논란이 있는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연구해 달라고 정부에 재차 요구했다. 시는 지난달 한강 하류에 발생한 녹조현상으로 신곡보가 하천 흐름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더욱 절실해진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신곡보는 하천 주변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막고 바닷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1988년 설치됐다. 그러나 보 설치 후 상·하류 간 생태계가 단절되고 한강 물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질이 나빠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그동안 신곡보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 오던 정부와 시는 이 문제의 해결책은 내놓지 않았다.

이번 대책의 초점이 흐리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비전과 목표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 △한강-도시 연계 회복 △관광·문화활동 확대 등이다. 즉, 정부와 서울시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생태계 복원이나 개발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갖다 놓은 짜깁기 대책이 돼 버렸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 개발이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보완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아직 한강 개발이 안 된 곳이 많은데 균형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우선협력과제는 대부분이 여의도 한강 지역개발에 치우쳐 있다. 해당 과제는 크게 여의도지역 자연성 회복과 이촌지역 자연성 회복, 여의도 수변문화지구 조성(가칭 여의마루)으로 구분된다.

이로 인해 지역별 개발에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7개 권역별 개발 구상도를 밝혔지만 여의도와 이촌이 중심인 3권역에 치우쳐 다른 권역 개발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다.

시는 우선추진거점 외 권역 개발에 대해 “우선추진사업 성과 평가 후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발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지도 의문이다. 세빛둥둥섬과 수상택시 등 역대 한강 개발 정책들이 ‘용두사미’식 실패로 끝난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와 시가 예상한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정부와 시는 우선협력과제 실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로 2019년까지 총 3981억원(공공 2519억원, 민자 1462억원)이 투자돼 40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2030년 계획지표로 한강공원 녹지율이 57%에서 64%로 증가하고, 자연하안은 51%에서 79%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