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체결로 국산 완성차ㆍ부품 수출 감소 우려”

2015 상반기 통상산업포럼 자동차 분과회의 개최

자동차 업계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체결되면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의 수출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2일 ‘2015년 상반기 통상산업포럼 업종별 분과회의’를 열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논의 중인 누적원산지 규정과 외국의 수입규제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통상산업포럼은 산업-통상 연계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동차항공과, 무역협회, 자동차산업협회, 학계·자동차 업계가 참여해 자동차 업계가 직면한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김한성 아주대 교수가 발표한 ‘메가 FTA의 누적원산지 기준’과 관련, 세계 GDP의 38%의 경제규모를 구성하는 TPP에서 누적원산지 규정 채택이 논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 제고와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누적 원산지 기준’은 제품의 최종 생산자인 FTA역내국이 국내산이 아닌 FTA상대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그 부품을 국내산으로 간주해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업계는 또 TPP 체결시 국산 완성차와 부품의 수출감소 가능성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누적원산지 규정이 도입되면 업계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PP의 경우 우리 기업의 경제적 실익을 신중히 고려해 참여여부 와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국의 수입 규제 현황과 대응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조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등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업계는 강제성 인증제품(CCC), 통관한 임의지정, 외자기업 투자제한과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어려움도 제기했다.

정부는 사전적으로 수입규제 사전대응체제, 외국의 수입규제 동향에 대한 정책메일 송부 등을 통해 대응하는 한편, 정부 간 협의,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의 대응,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도 비관세 장벽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창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고, 자동차산업은 우리의 최대 무역이자 흑자산업”이라며 “경제 부진의 돌파구가 될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여기에 업계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와 무역협회는 이번 자동차 분과회의를 시작으로 법률, 전자부품, 석유화학, 정밀화학, 식품, 의약 등 주요 업종별 분과회의를 7월까지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