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동력 특위,'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확정

플래그십프로젝트 발굴 확대ㆍ미래성장동력 특허분석 추진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과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ㆍ계획, 미래성장동력 특허분석 추진계획 등의 방향점을 설정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손욱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4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는 범부처 미래성장동력 발굴ㆍ육성을 관장하는 총괄 조정ㆍ심의기구다. 10개 부처(실장급)와 산학연 분야 민간전문가 10인(위원장 포함) 총 20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종합실천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의 2015년 연동계획이다. 그간의 시장ㆍ기술 환경변화를 반영해 추진전략과 과제를 보완하고, 추진주체와 이행수단을 명시해 계획의 실천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종합실천계획을 토대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조기 성과도출에 박차를 가해 민간의 관심과 적극적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관리체계를 가다듬었다. 부처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분야별로 복수의 책임부처도 인정하던 것을 분야별 주관부처와 협력부처 체제로 명확히 했다.

또한 신규 유망분야를 미래성장동력에 새로이 통합(추가)하거나 기존에 선정된 분야라 하더라도 유망성이 떨어진 분야는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탄력적 관리ㆍ조정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실천계획 추진방향과 내용에 맞도록 미래성장동력 대상사업을 선별ㆍ조정하고, 해당 과정을 거친 미래성장동력 대상사업은 차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ㆍ조정과정에서 집중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성장동력 조기 가시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국민들이 미래성장동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차세대 이동통신(Pre­5G) 시연, 사물인터넷(IoT) 실증단지, 자동차­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스마트 카톡(Car-Talk)) 등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 '창조경제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성장동력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상 R&D 투자세액 공제 대상을 미래성장동력 분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플래그십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서는 미래성장동력 조기 성과창출에 초점을 뒀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에서 기 선정ㆍ추진 중인 6개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진행 현황을 보고하고, 3차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과제 발굴과 선정 계획을 확정했다.

1차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ESS 프로젝트, 탄소섬유 복합재료 프로젝트, 비만관리 서비스이고 프로젝트2차는 폴리케톤 프로젝트, 차세대 영화상영 시스템, 연료전지 프로젝트이다.

3차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1, 2차 프로젝트와 달리 예산이 지원되며, 대상 과제는 기업수요 조사(바톰업)와 유망분야에 대한 과제기획을 병행해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기술별 특허경쟁력 분석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특허분석 추진계획'도 최종 확정했다.

미래부와 특허청 공동으로 특허 관점에서 미래성장동력 분야 내 핵심기술의 기술경쟁력을 분석해 핵심기술의 개발전략과 미래 신시장 창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허 분석결과는 차년도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과 투자전략 수립시 반영하고, 민간의 관련 분야 투자계획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윈회 손욱 위원장은 "확정한 안건들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미래성장동력이 창조경제의 대표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