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잡힌 IT비즈니스] ④자율주행자동차-‘현대차 스마트카’ 일반도로 시운전 막아선 법

구글 “내년까지 무인차 상용화”… 국내기술 세계적 수준이지만 개발단계부터 규제 ‘가시밭길’

▲구글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각) 무인자동차 시제품 실물을 공개했다.

세계 ICT·자동차 업계가 2015년 생활패턴을 바꿀 IT신기술로 자율주행자동차(무인차)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 규제는 여전히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플랫폼을 적용한 시제품을 이미 발표했고 애플 역시 플랫폼 개발이 한창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GM, 크라이슬러, 포드, BMW, 토요타, 닛산, 혼다 등 자동차 업계 역시 무인차 시장 선점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연구소를 세우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야 걸음마 단계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규제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스마트카 부문에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일반도로 위에서 시운전 한 번 못 해 봤다. 구글이 스마트카 개발을 위해 2012년 8월 50만km에 이르는 주행시험을 무사고로 마쳤으며, 지난해 4월 시험 거리가 110만km를 넘어선 것에 비하면 참담한 수준이다.

다행히 정부도 나름대로 규제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인터넷 규제 혁신안’에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고, 도로정보 주파수 분배·기술 기준을 개정했다.

또 스마트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험운행에 한해 자율조향장치나 자율명령조향 기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무인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면허증 문제부터 교통사고 처리, 운전자 의무 등 손봐야 할 규정이 산적해 있다. 개정하겠다던 규제 또한 언제 풀릴지도 미지수다.

반면 글로벌 IT 거함들과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들은 이르면 올해, 늦어도 2018년에는 무인차를 본격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첫 스타트를 끊은 곳은 구글이다. 구글은 지난해 12월 22일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무인자동차 시제품을 공개했다. 당시 구글은 2016년까지 북부 캘리포니아 도로에서 이 차를 실제로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5’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도 무인차다.

가전 전시회에 마크 필즈 포드 회장과 디터 제체 메르세데스-벤츠 다임러 회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것부터가 이제는 IT 융합산업의 핵심으로 무인차가 자리 잡았음을 방증한다.

실질적 연구개발도 한창이다. 독일의 벤츠·BMW·폭스바겐과 일본의 토요타·닛산·혼다가 오래전부터 IT 메카인 미국 실리콘밸리에 연구소를 세워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