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3150억 유로 투자 이끌어내겠다”...성공할까

210억 유로 종자돈으로 대규모 민간투자 이끌어낼 계획…실효성 의문 제기돼

유럽연합(EU)이 디플레이션 수렁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을 구원하기 위해 종자돈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의 반발 등으로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회(EC) 위원장은 오는 26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210억 유로(약 29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프로젝트를 공개한다. 마중물 격으로 210억 유로를 투입해 민간 부문 투자를 총 3150억 유로까지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이른바 ‘전략적 투자를 위한 유럽기금(EFSI)’으로 임시 명명된 이 종자돈 프로젝트는 이달 초 EC 수장에 오른 융커 위원장이 처음 주도하는 대형 사업이다. 앞서 융커는 집행위 위원장 취임 당시 “민간투자를 촉진해 인프라를 확충, 신규 일자리의 85%를 창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최소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가능한 최대 규모의 민간 자본을 끌어들인다는 것이 핵심이다. EFSI가 투자하는 대상과 할당 지역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유럽투자은행(EIB)이 경계할 정도로 고위험군에 투자될 가능성이 높다. EFSI는 EU의 기존 예산에서 160억 유로를, EIB에서 50억 유로를 조달할 방침이다.

그러나 융커 위원장의 야심작이 아직 공개되기도 전 유럽의회는 물론 유럽 내 취약국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0억 유로를 통해 15배에 가까운 전체 투자금을 민간 쪽에서 조달하기로 하면서 적은 돈으로 너무 큰 경기부양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한 일부 국가에서는 EU 기금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더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EFSI 프로젝트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 EFSI의 규모가 600억~800억 유로는 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28개의 EU 회원국이 전원이 25일까지 해당 프로젝트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발효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 EC 고위관계자는 “EFSI가 현재 논의 상태에 남아있다”고 말해 실제로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FT는 전했다.

특히 EU 내 융커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점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회원국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지난 18일 유럽의회는 융커 위원장의 불신임 투표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18년간 룩셈부르크 총리로 재직한 융커는 현재 다국적 기업들에 불법적 감세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