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인가제 페지 방침에 SKT '환영'·KT '글쎄'·LGU+ '울상'

정부가 통신시장의 독과점을 막기위해 실시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의 폐지를 검토하면서 이동통신 3사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인가제 폐지를 적극 환영하고 있는 반면, 3위 업체인 LG유플러스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에서 중간에 끼어있는 KT는 인가제 폐지가 어떻게 작용할지를 놓고 저울질이 한창이다.

통신요금 인가제가 다시 도마에 오른 것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발언이 시발점이 됐다. 최 장관은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인가제 폐지를 포함해 요금 상한제, 사후 규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인가제 폐지 방침을 언급했다.

최 장관의 발언 이후 SK텔레콤은 크게 환영하는 속내를 감추고, 경쟁사업자 자극을 피하기 위해 표정관리 중이다. 인가제는 완전히 없애고 신고제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인가제가 계속 유지될 경우 경쟁사업자들이 현실에 안주해 통신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신고제로 전환될 경우 요금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로는 소비자 이득을 강조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현재의 시장 구조상 요금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차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오히려 인가제 존속을 요구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요금제에 대한 완전경쟁을 유도해 통신요금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알겠으나, SK텔레콤과 본격적인 가격경쟁에 들어갈 경우 손실이 클 것”이라는 우려감을 표했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 20%만 점유하고 있는데다, 영업익 규모에서 1위사업자와 큰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자칫 출혈 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염려인 것이다.

SK텔레콤의 가입자 점유율 50%가 수십년간 고착화돼 있는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신고제가 폐지될 경우 시장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반해 이통시장 30%의 점유율로 2위를 고수하고 있는 KT는 SK텔레콤과의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LG유플러스는 크게 따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아래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1991년 도입된 제도로, 이동통신 1위 업체인 SK텔레콤, 유선사업 1위인 KT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통신 분야에서 2위와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새로운 요금제 상품을 내놓을 때 신고만 하면 된다. 인가제를 도입하게 된데는 1위 사업자가 파격적인 요금제도로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환경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

현재 인가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1위 업체가 요금을 결정하면, 2, 3위 업체가 유사한 요금제를 내놓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미래부는 지난 6월까지 요금인가제 개선 방안에 대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업체들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지금까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통신요금이 내려가지 않자, 5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사 간 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