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일방적 수수료 개편안 수용 못해…대응수위 높일 것”

전문가, 수수료 환경 개선 필요… “무조건 깎는다고 해결되지 않아”

최근 정부가 제안한 부동산중개보수 개선안에 대해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일방적 개편안 발표를 지적하며 관련 사안을 면밀히 재검토해 강력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우선 협회 측은 정부가 관련 자료를 늦게 넘기는 등 공청회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난 23일 오후 2시 공청회를 시작하기로 했으면서도 22일 오후 8시가 넘어서야 토론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고의적으로 토론 패널들이 공청회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 이번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개선안과 관련해 조만간 항의방문단을 구성해 국토부를 재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일방적 통보식 중개보수 인하 추진에 대해 필사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국토부의 개편안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제시안의 불합리성과 비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이의 제기할 것이며 향후 세종정부청사 앞 집회 및 동맹휴업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대응수위도 높여나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문가들도 정부의 일방적 개편안 발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부동산 거래문화 환경에 대해 언급했다. 함 센터장은 “우선 수요자들이 중개보수비에 대해 아까운 돈이 나간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함 센터장은 “선진국의 경우 7~10%까지 중개수수료가 나가기도 해 국내 수수료가 비싼 편은 아니다. 다만 해외사례는 등기 등 부동산과 관련한 법적인 절차까지 포함하는 중개문화 영향인지는 몰라도 중개비가 비싼 만큼 서비스 질은 높다”고 말했다.

중개수수료를 깎는다고 해서 국내 부동산 중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히려 중개비가 줄면 서비스의 질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게 국내 중개 환경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함 센터장은 “정부가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소비자도 합리적인 보수라고 생각해 중개비를 흔쾌히 지불할 것”이라며 “중개업자들도 단순 중개에서 벗어나 주택 관련 보험, 금융 상품과 연계하는 패키지를 개발하는 등 영역을 넓히고 책임 질 수 있는 업무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소비자 입장에선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개업자 측에선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팀장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개편안 추진이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매매거래 침체가 이 같은 사태를 불러 왔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년간 매매시장은 침체기를 겪고 전세가 강세를 나타냈다. 이로 인해 중개업자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선 매매보다 전세 중개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 팀장은 “소비자를 위해선 어느 정도 요율 조절이 필요하다”면서도 “중개업자도 소비자인 만큼 이들의 입장도 수용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활한 진행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부가 후원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3일 개최됐지만 무산됐다. 700여명의 중개업자들이 참석한 반면 정부 측 인사는 불참해 이날 업계의 공분을 샀다. 결국 일방적인 중개수수료 개편안 발표에 업자들이 강력 반발해 공청회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