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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집유 확정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 도중 부적절한...

2020-05-28 12:04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회장, 2심 집유…"피해자 진술 신빙성"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검찰 증거를 인정한...

2020-01-16 16:33
'승리 라멘집' 아오리라멘 사장들 보상은?…"보상 받을 수 있어" vs "법 달라지기 이전에 보상 어려워"

호식이두마리치킨 오너리스크 관련해서 오너에게 책임을 지워야 하는게 아니냐고 해서 호식이 방지법이라고 만들어졌지만, 그 전과 지금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며 "결국 입증을 해야 하는 건데 그 전에 오너리스크로 입증해서 배상받았던 걸 들어본 적 있느냐. 한 번도 배상을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사태...

2019-03-26 10:35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1심 유죄 “위력 행사 인정”

20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65)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2019-02-14 10:41
[오늘의 재판 일정]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09호 ▲오후 3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2019-02-14 09:21
[데스크칼럼]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 오너의 무게를 견뎌라

봉구스밥버거, 교촌치킨, 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치킨, 바르다김선생 등 오너가 불공정 및 갑질 행위로 문제를 일으켜 업체들에 낙인이 찍힌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앞서 예로 든 스타 오너들 역시 좋은 점만 부각된 것은 아니다. bhc 점주(bhc가맹점주협의회)들은 본사가 과도한 마진을 남긴다고 비난하며 본사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최근 bhc...

2018-11-05 18:32
[이슈&인물]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 “산업 규모는 선진국, 규제는 후진국”

그러나 박 회장은 이에 대해 ‘공정성’이 결여된 법 개정이라고 지적한다. “호식이법은 가맹본부는 가해자이고, 가맹점은 피해자라는 전제가 깔린 법입니다. 점주로 인해 본부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가맹점이 사입(본사 공급 품목이 아닌 제품을 개별적으로 구매)이나 서비스 매뉴얼 위반으로 소비자와 분쟁이 생길 경우 누구에게...

2018-10-25 17:51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민생·경제 핵심기관 ‘핫’한 상임위로

정무위가 다룬 주요 민생 법안은 △‘김영란법’으로 불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일명 ‘호식이 치킨 방지법’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가맹점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아웃렛, 복합쇼핑몰을 기존 백화점, 대형마트처럼 대규모 유통업을 규제 대상으로...

2018-08-27 10:35
국민의당, 정기국회 43개 중점법안 발표… 공수처 설치ㆍ규제프리존법ㆍ카톡금지법 등

관련 법 등 21개의 법안을 꼽았다. 특히 5ㆍ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의혹 규명법,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법, 5ㆍ18 민주화운동 무보상자구제법, 과거사 진상규명 지속 및 보상지원법 등 4개 법안을 관철할 방침이다. 경제와 관련한 미래법안으로는 공정성장ㆍ공정노동ㆍ균형발전을 기치로 규제프리존법과 '호식이치킨' 방지법, 노동계 고용세습금지법...

2017-09-24 16:39
공정위, 온라인업체 집중 점검… 음원사업자·호텔예약업체 겨냥

하도급 보복조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을 납품단가 조정신청·협의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각각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 가맹본부 임원의 부도적한 행위에 따른 가맹점주 손해에 대해선 배상책임을 의무화하는 일명 ‘호식이배상법’ 등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맹본부에 대한 협상력 제고를 위해...

2017-09-18 11:08
부동산대책·탈원전…文정부 핵심정책, 원안대로 살아남을까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미스터피자 전 가맹점주 자살 사건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가맹본부의 보복조처를 막고, 보복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등 가맹본부 임원의 비위로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지만, 아직 관련 법안들은 국회 계류...

2017-08-24 10:40
[프랜차이즈 상생의 길은 없나]내실 성장 없이 양적 팽창…‘甲의 횡포’ 터졌다

최근 업계에서 논란이 된 미스터피자나 호식이두마리치킨, 총각네야채가게 등 가맹본부의 갑질이나 광고비 전가, 오너의 전횡과 횡령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1377건으로 지난해 대비 19%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접수 현황을 보더라도 2014년 2140건에서 2015년 2214건, 지난해 2433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2017-08-02 10:18
[정책발언대] 김관영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 눈물 막아야”

최근의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사건과 지난해 미스터 피자 정우현 회장의 경비원 폭력과 같은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다. 이런 오너리스크가 가맹점주들에게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가맹사업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간의 갑질 행태들은 대부분은 가맹사업법의 규율 대상이었던 데 반해 오너리스크는 가맹사업 자체와는 직접...

2017-07-13 13:49
‘필수품목’ 안 사면 암묵적 불이익… 정보공개서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했고 또 다른 점주 D씨도 “들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이런 비대칭계약을 해소하기 위해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은 가맹본부 경영진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가맹점주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의무적으로 배상토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호식이방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2017-07-10 10:54
프랜차이즈 본사 甲질에 정부는 최저임금 압박…가맹점주들 “어찌하오리까”

이에 앞서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도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죠스떡볶이를 운영하는 죠스푸드는 본사 부담 점포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에 부과한 ‘어드민피’를 둘러싸고 가맹점주들과 법정 다툼 중이다. 가맹본부의...

2017-06-27 10:26
가맹사업법 있으면 뭐하나… 가맹점은 여전히 ‘을’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성추문 논란을 일으킨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매출이 반 토막이 난 가맹점의 피해를 보상할 법적 제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모여 단체로 오너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며 “오너의 추문이 가맹점의 금전적인 손실에...

2017-06-14 11:04
부당한 비용전가에 오너리스크까지…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울고 싶어라~’

최근 일어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3) 회장의 성추문은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애꿎은 가맹점주들만 눈물을 흘리고 있다. 호식이두마리치킨 측은 사건 발생 6일 후 사과문을 발표하고 “최호식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으나, 점주들의 매출은 반토막으로 떨어졌다. 떡볶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아딸떡볶이’...

2017-06-13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