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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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2023-12-25 08:29
우리기술, 국내 독점 원전 발전제어 기반 풍력 발전시스템 개발 성공…“풍력 사업본격화”

우리기술은 최근 ‘해상풍력 발전’ 관련 전문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압해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우리기술은 풍력발전에 자체 개발한 ‘발전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업체다. 특히 탁월한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원전 사업에 독점으로 ‘발전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공급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풍

2023-03-16 10:20
해상풍력ㆍ바다골재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수부 본부로 일원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업무(이하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업무)가 해양수산부 본부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6개월 후부터다.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은 해양 개발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용이 적정한지

2022-11-08 08: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제15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KDI 경제동향(2022. 11) 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

2022-11-06 09: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기획재정부 16일(월) △부총리 08:00 한국은행 총재 조찬 간담회(비공개), 10:00 국회 본회의(국회), 14:30 소상공인 현장방문 및 간담회(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기재부 1차관 08:00 한국은행 총재 조찬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30 소상공인 현장방문 및 간담회(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부총리-한은 총재 간담회

2022-05-15 09:35
지난해 남해 EEZ 등 바닷골재 채취 3건 해역이용영향평가 받아

지난해 2019년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지정연장 등 바닷골재 채취 3건을 포함해 2401건의 해역이용협의ㆍ영향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건수가 총 2401건으로 2018년(2467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29일 밝혔다.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 개발‧이용

2020-04-29 06:00
시화호에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 들어선다…3만5000가구에 전력 공급

한국서부발전이 경기 안산 시화호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한다. 15일 서부발전에 따르면 이번 수상태양광 사업의 총 투자액은 민간자본을 포함해 총 2440억 원이다. 1.12㎢의 시화호 수면에 102.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연간 125GWh(기가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해 3만5000여 가구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2019-11-15 09:00
남해 바닷모래 채취 2년6개월 만에 재개…서해도 협의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8일부터 재개된다. 채취가 금지된 지 2년6개월 만이다. 다만 채취금지기간과 심도 규제가 신설되고 공공사업용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부터 중단됐던 남해 EEZ에서의 모래채취가 이해당사자 간 협의 완료,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8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2019-07-07 11:00
남해 바닷모래 채취 2년6개월 만에 재개되나

남해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2년 6개월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이달 안에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바다 밑에서 채취하는 모래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나 레미콘을 만드는 데 쓰인다. 품질이 좋은 콘크리트를 확보하려면 바닷모래 등을 배합해야 한다. 그동안 바닷모

2019-07-04 05:00
골재업체 “1만명 생계 막막…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웅진군 해역 등 7곳 해사 채취 허용” 정부 고시에도 인천해수청 ‘어민 반대’ 이유 들어 8개월째 결론 못내 바닷모래 채취를 두고 어민들과 골재업체의 양보 없는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넘게 해사 채취가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골재업체는 어민과 정부를 상대로 해사 채취 재개에 사활을

2019-06-10 05:00
수협ㆍ시민단체 “인천 옹진군 선갑도 해역 바닷모래 채취 강행 시 강력 대응”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갑도 인근 해역의 바닷모래 채취를 놓고 반발이 커지고 있다.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은 18일 인천시청 본청을 찾아 바다모래채취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열어 어업인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골재채취업자들이 금전적인 지원으로 얻어낸, 어업과 무관한 일부 주민의 바다

2018-04-19 10:40
바닷모래 비중 2022년까지 5% 수준 감축…산림ㆍ부순모래 늘린다

정부가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골재원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2022년까지는 바닷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내놨다. 신규 채석단지 지정 또는 기존 채취장 허가물량 확대를 통해 산림모래를 증산

2017-12-28 11:09
해수부, 바닷모래 채취 '국책용' 으로 한정…관리도 해수부 이관 추진

해양수산부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를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애초 바닷모래 채취량만 줄이려던 방침에서 어민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자 강경모드로 전환한 셈이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바닷모래 채취는 국책용에 한정해 나가고 관련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영향 및 해양환경 조

2017-03-20 11:00
해수부, 해양환경 측정ㆍ분석 기관 25곳 인증

해양수산부는 2014년도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능력평가에서 최종 ‘적합’ 판정을 받은 25개 기관에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된 측정ㆍ분석 능력 인증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을 시행하는 해양오염영향 조사기관과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행자 등 모두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벌였다. 해수부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해수와

2015-01-05 11:00
작년 해양개발·이용 행위 2000건 초과

국토해양부는 해양개발·이용 행위의 해양환경영향과 해역이용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월에 도입한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연간 협의실적이 지난해 2000건을 넘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1년도 전체 해역이용협의 건수는 2010년 보다 167건이 증가한 2021건이다. 이중 간이해역이용협의가 1806건, 일반해역이용협의가 214건, 해역이용

2012-02-28 11:00
자연재해 등 기름유출 환경 부담금 면제

전쟁, 천재지변, 자연재해, 제3자 고의 등 불가항력으로 기름이 유출된 경우에는 해양환경부담금이 면제 된다. 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 해역이용협의절차와 사업계획 변경절차도 대폭 간소화 된다. 다만 앞으로 해양에서의 대규모 준설행위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개정안이

2010-04-1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