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운전으로 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을 전신마비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창원지법 형사3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2월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SUV 차량
청와대는 '고등학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른바 '칼치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19일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현재 이 사건은 재판 진행 중에 있다. 1심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형을 선고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청원인께서는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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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TBS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코로나19 핀셋 방역조치 강화할 것"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
가덕도 신공항
불법 끼어들기 후 상대 차량 운전자가 항의하자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일명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등장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제주도 카니발 사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습니다"라며 "제주 경찰에서
제주도에서 한 30대 남성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을 운전하던 A(33) 씨는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드는 ‘칼치기’ 운전을 항의한 운전자 B 씨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때렸다. A 씨는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쌍방과실'로 처리된 사례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 100% 과실'로 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
그동안 대다수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 2명을 사랑에 이르게 한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2일 황민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재판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황민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황민은 면허 취소 수치가 2배나 넘는 혈중 알코올농도로 난폭운전을 했다”라며
뮤지컬 연출가 황민이 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유가족 측이 박해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앞서 사망자인 대학생 인턴 A 씨(20·여) 유가족과 상해 피해자 2명(윤 모 씨·신 모 씨) 등이 박해미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또 다른 사망자 배우 유 씨(32·남) 측 유족이 "박해미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
박해미가 남편 황민의 서운함 토로에 분노를 나타냈다.
박해미는 4일 오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서운함을 토로했는데 어이가 없다. 애 같다는 생각 들었다. 모든 걸 해결해달라고 산 사람 같아서"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이날 오전 황민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하기 위해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공연 연출가 황민(45)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황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민이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고 피해 단원들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신청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배우 박해미 남편 황민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고 당시 황민이 시속 167km로 자신의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 헬캣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13일 경기북부경찰청 기자단과 정례 간담회에서 "가해자가 음주와 과속에 대해 모두 인정했고 조만간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 박해미가 남편 황민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선처 없이 조사해달라는 입장을 경찰에 밝혔다. 박해미는 황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칼치기 장면이 공개되자 더욱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해미는 29일 이데일리에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 '칼치기' 모습이 담겼더라"며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이번 사안을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 잘못이 있다
배우 박해미의 남편이자 뮤지컬 연출가 황민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칼치기'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한 매체는 27일 오후 11시 15분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정차 중이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황민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도했
울산버스사고 블랙박스가 공개됐다.
지난 5일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울산버스사고 블랙박스 후방 영상'이라는 제목의 9초 분량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블랙박스를 장착한 승용차 운전자가 버스 옆으로 무리한 '칼치기'(급차로 변경)를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운전자는 사각지대가 아닌 곳에서 2차로를
4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1일 발생한 '페라리 교통사고'의 사진과 영상이 올라오자 네티즌들은 사고 과실을 두고 갑론을박을 펼쳤습니다. 실선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한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고 현장에 있었다고 밝힌 네티즌이 등장해 "페라리가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리며 앞의 차량들을 칼치기로 추월했다"며 "
‘핫해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150마력 이상이면서 밸런스 좋은 해치백을 핫해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답은 아니다. 또 ‘성능이 뛰어난 해치백 승용차’라고 정의하기에는 사람마다 성능의 뛰어남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설명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만의 핫해치 기준을 만들어보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냥 지금 이 순
보복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승객 10여명을 태우고 올림픽대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공항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불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공항버스 운전기사 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6시53분께
경찰이 최근 난폭운전도 형사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을 적용한 이후 난폭운전자 35명을 형사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도입된 12일부터 21일까지 3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인천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10억원을 뜯어낸 11개 보험 사기단 152명을 검거했다. 또 이 가운데 A(38)씨 등 5명을 구속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속도를 올려 사고를 내는 일명 '칼치기' 수법으로 60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3천만원을 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노인 운전자 사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나 또한 시간이 지나면 늙겠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 운전이 무리라고 생각하면 그만하는 게 좋다. 그것이 노인 자신과 그의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길이다”는 의견을 밝혀 공감을 얻었다. 또 “법으로 정하기엔 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