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숙소를 무단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강제 출국 조치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본국인 필리핀으로 10일 강제 출국 조치됐다.
앞서 이들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해 8월 6일 입국한 뒤 교육을 거쳐 지난달 3일부터 배정받은 가정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추석 연
불법체류 1만756명‧불법고용주 2063명 적발…상반기 역대 최다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 2개 기관은 경기 수원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불법 취업 및 불법 체류 외국인 13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4명이 마약 양성 반응을 보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나머지 불법 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했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에 3만5000여 명의 외국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는 불성실한 외국인력을 제재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00개 사를 대상으로 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2008년 이후 매년 시행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외국인 100여 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돈을 챙긴 카자흐스탄인 부부가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지난달 23일 카자흐스탄인 부부 A 씨(33·남)와 B 씨(32·여)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거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000여 명에 대해 출국조치를 내렸다. 역대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조치 가운데 가장 많은 단속 실적이다.
21일 법무부는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해 불법체류 외국인 2만427명을 단속하고 1만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했고, 1만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
선광·삼천리·대성홀딩스·서울가스, 3거래일째 하한가 중…다우데이타·세방도 하한가 근접금융위 전담 해 조사 진행 중…검찰, 관련자 출국 조치 등 별도 조사 나서 거래소 “수사 도움 줄 부분 당국과 논의”…금감원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민원 아직 없어”
소시에테제네랄증권(이하 SG증권)발 대량 매도 이슈가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국면이 전환되면서 검찰에 패스트트
이달 초 인천공항 입국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중국인이 강제출국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후 도주했다가 검거된 중국인 A 씨는 이달 중순 중국으로 추방됐다. A 씨는 3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진행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607개 외국인 밀집시설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과 시설 등을
흉기 찔린 40대, 피 흘리며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 난입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남성이 난입해 교사와 학생들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4일 아산경찰서와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5분경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40대 A씨가 피를 흘리며 들어와 도움을 청했다.
당시 교실에는 담임교사와
방역 당국의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고 무단 이탈한 외국인 7명에 대해 출국 조치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4일 방역 당국의 격리 조치, 법무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등을 위반하고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 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이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4명은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4월 활동범위 제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으면 금융결제
법무부가 입국 후 격리조치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 대해 출국 조치했다.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첫 추방 사례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 여성은 당초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해 입국한 후 배정된 격리시설에 지난 3일 도착했다. 그러나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 격리시설에서 퇴소
법무부가 의심증상이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에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외부활동을 해 논란이 된 30대 영국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영국인 A 씨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수원, 용인, 과천, 서울 4개 도시를 이동해 논란이 됐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전날 수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대량으로 번지면서 국내 입국자의 확진 사례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들 입국자의 상당수가 한국인으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전파를 일으킬 수 있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는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해외 입국자 수가 늘어나는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7)가 프로포폴 투약 당시 공범으로 연예인 A 군을 7년 만에 폭로한 이유를 밝혔다.
에이미는 2012년 4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에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2015년 12월 강제출국 조치당했다. 이후 미국에 머무르던
검찰이 성폭력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시작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3일 "김 전 차관에게 긴급출국조치가 이뤄지기 전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전 이미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공식화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전날 밤 김 전 차관
정부가 불법 체류자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마련해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불법체류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33만5000명(8월말 기준)에 달하고 있고, 국민의 일자리 잠식과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 저해 업종 확산에 따라 특별 대책을 마련해 본격
정부가 해외에서 비자발급 단계부터 결핵 검진을 시행해 결핵 환자의 국내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기로 했다. 결핵 발생 고위험국 외국인이 국내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할 경우 건강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외국인 결핵 환자는 완치될 때까지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질병관리본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유입 결핵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
시리아 난민 200명
시리아 난민 200명 국내 입국이 확인됐다.
새누리당 이철우·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18일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정원에 따르면 국내에 온 시리아 난민 200명 중 135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준난민 지위'로 모처에서 임시 체류 중이며, 법무부는 이들이 계속 체
최근 시리아 난민 200명이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1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국내에 온 시리아 난민 200명 중 135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준난민 지위'로 모처에서 임시 체류 중이며, 법무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