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결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교육부는 2010년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교육부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최 전 총장이 자신의 허위 학력 의혹에 관한 조사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멈추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 부총리도 최 전 총장을 명예훼손...
추 전 장관은 이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이 전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쳐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당사자가 입장문을 냈고 발언이 잘못 보도됐다. 그 매체는 여러 불공정한 보도를 했다”고 일축했다.
추 전 장관이 이에 “조국을 쳤다는 말을 한 최 전 총장을 고소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앞서 이 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이 전 대표가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공세를 펼친 데 이어 조폭 사진까지 등장하면서 두 후보 간 비방전이 위험수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비호감도는 야권 대선후보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오마이뉴스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4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아무 관계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낙연 캠프는 논란이 된 사진을 두고 의례적 기념사진이란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택공급 정책으로 '서울공항 이전 공약'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만나 "좋은 질문"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전날 이 전 대표와 최...
이에 이 지사 측에선 이낙연 캠프 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을 당 선관위에 신고한 데 이어 이 전 대표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관계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제 입시비리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이다.
이재명 캠프 현근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전 대표와 최 전 총장이 나란히 선 사진을 공개하며 “지인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방조했다’고 언급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녹취록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나는 꼼수다’ 출신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전날인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통해 최성해 전 총장이 2020년 12월 측근과의 통화에서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다. 이낙연이는...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딸의 스펙을 위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날 "PC는 방배동 자택에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해당 시기 정 교수가 서울에 머물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사설 아이피의 주소 내역과 해당 PC의 로그기록을 종합해보면 이...
그러면서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도 딸이 받은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영어 영재 프로그램에 관해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받았고 피고인의 딸에게 연구비 16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재까지 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딸이 연구원으로 일하고...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사법부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동양대) 표창장은 누가 봐도 위조했다는 표가 난다. 법원이 올바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가 일찍부터 사실대로 말했으면 여러...
정경심 교수는 2013년 6월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정경심 교수 측은 "PC가 피고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임의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으로 뛰어든 아내 구조하려다 남편 사망
23일 오전 11시 11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예림교 하류 10m 부근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또한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주요 증인들과 사문서 위조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난 만큼 증거인멸을 우려하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라며 "핵심 사건을 심리하다 6개월이 지나가면서 구속 기간이 더 필요해지자 작은 여죄들을 모아 심리하려는 검찰의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법정에서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표창장 결재) 권한을 위임했다고 얘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8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총장은 검찰이 동양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표창장을 발급하거나 결재 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재판에서 최 전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최 전 총장은 총장 명의의...
재판부는 이전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 불허에 따른 이중기소 논란이 됐던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관련 두 사건은 모두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핵심 증인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한 신문을 30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학력위조와 더불어 이사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교육부가 최성해 총장의 법률 위반 사항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 총장은 학력위조와 별개로 총장직 연임 과정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1998년 1월 이해당사자로서 총장 선임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성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서 표창장 위조 등 하지 않은 일을 뒤집어쓸까 봐 인터뷰를 결심했으며, 대학ㆍ대학원 입시에 쓰인 인턴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조 씨는 표창장 위조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해서도 "가족끼리 식사를 할 정도였고, 어머니와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해서도 "가족끼리 식사한 적도 있고 동양대에 내가 갔을 때 방으로 불러서 용돈을 준 적도 있다. 나를 되게 예뻐했었고, 어머니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다"며 "(표창장 논란에 대해서는) 내 생각이 있긴 한데, 그걸 지금 밝힐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최근 수사 중인 사건인 만큼 조심스러워 했다.
앞서 조민 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