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번2-1구역, 주민 동의율 68% 달성일대 36.5만㎡ 개발…1.2만가구 공급후보지 9곳 중 5곳 동의율 67% 넘겨
서울 은평구 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이하 '도심 복합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차 후보지 9곳 중 5곳이 주민 동의율 3분의 2를 확보하면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4 공급 대책 핵심인 도심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
서울 도봉구 쌍문1구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공공 고밀 개발) 추진이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쌍문1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29%가 동의하는 예정지구 지정 동의서를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쌍문1구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달 31일 발표한 '도심 공공 고밀 개발' 1차 후보지 중의 하나로 꼽혔다.
후보지 내 '찬성 대 반대' 민심 엇갈려 정부 사전 조율 없이 발표해 주민 갈등 불가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지 선정은 주민 동의를 얻어서 진행된 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랑 구청, 지역구 의원이 '짬짜미' 선정한 겁니다. 앞으로 증산4구역은 15년 이상 분쟁지역으로 남을 게 뻔힙니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인근 G공인 관계자)
정부가
공공재개발 근거법 이달 통과 힘들어내달 2차 후보지 발표도 '안갯속'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사업이 국회 문턱에 멈춰 섰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다음 달 본사업(2차)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근거 법안의 이달 내 국회 통과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차 후보지는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곳도 포함돼
공공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이 최저 50%에서 40%로 완화된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따로 발의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도입 근거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통과시켰다.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법적 근거 마련 지지부진내달 말 2차 후보지 20곳 발표미지정 정비구역 추진 법안 필요2월 임시국회 통과 전망 불투명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사업 근거 법안이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정부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핵심으로 지난달 시범사업 후보지 발표에 이어 다음 달 본사업(2차) 후보지 발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콤팩트시티(Compact city)’ 사업을 통해 총 22곳에 1만6395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콤팩트시티는 도시 기능과 거주 공간을 집약한 도시 공간 구조로,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안 중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정부와 여당이 공공재개발 구역에 최고 2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고, 더 받는 용적률의 20~50%만 기부채납하게 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해서다.
현재 10여 곳이 공공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시장에선 사업 참여 구역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정부ㆍ여당이 공공 재개발 구역에 최고 20%까지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준호 국회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공공 재개발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공공 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
공공재개발 사업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더라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비사업장에서 관심을 보인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7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공공 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힌 재개발 구역은 17곳이다.
공공 재개발은 LH나 SH 등 공적 기관이 재개발 사업에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로 노후 주거지역 4곳을 낙점했다. 공공 지원을 통해 이들 지역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정비사업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작 해당 사업장은 '금시초문'이라며 어리둥절하다.
◇9월 시범사업 공모 받을 계획…'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
서울시는 이달 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4곳에서 공공 정비사업을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즉각적인 추가 조치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온 질의응답 내용이다.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7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에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들이 참가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은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발표된 공공재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및 향후 공모 일정을 공유할 예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주택 공급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및 지원 계획을 골자로 하는 '2020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과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 공급 카드로 '공공 재개발'을 꺼내 들었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재개발 지역에 공기업이 시행자로 들어가 주택 공급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비업계에선 사업성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며 외면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공공 재개발 활성화로 서울지역에 2022년까지 2만 가구를
집값 안정을 위해 규제를 쏟아내던 정부가 서울ㆍ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돼 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공 재개발 및 유휴지 개발로 서울에 7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해 주택시장 안정 기조에 쐐기를 박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 물량을 최소 20% 이상 공급할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는 등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주택공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를 확보에 나선다. 공공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하는 4만 가구, 유휴부지 개발로 확보하는 1만5000가구, 공실 상가 등의 주택 개조와 준공업지역 활성화로 만드는 1만5000가구 등이다.
이를 위해 공공 재개발 등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과 역세권 민간주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