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휴업 등으로 수입이 감소했다면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23일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주부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한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
금감원, 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3개 과제 심의정기적금 입금지연 이자 부과기준 개선…고령 금융소비자 청약철회권 안내 절차 강화
앞으로 자동차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상 절차가 간편해진다. 정기적금 입금지연에 따른 차감 이자 부과기준을 개선해 소비자 부담도 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
신장식 변호사가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주도하는 조국신당(가칭)에 영입됐다. 앞서 다수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문제로 정계 입문이 불발된 전력이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 메가박스 아트나인에서 1호 영입인사로 신 변호사를 발표했다.
신 변호사는 입당식에서 "조국과 함께 걷기로 했다"며 "윤석열
내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보다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피부양노부모, 유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재활·피부양보조금은 2010년(월 15→20만 원), 자립지원금은 2013년(월 4만5000원→6만 원)
우리나라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무보험·뺑소니 사고로 한 해에 3000여 명의 사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뺑소니와 무보험 등의 사고 피해자 수는 2015년 5137명에서 2016년 4662명, 2017년 3585명, 2018년 3433명, 201
손해보험업계가 신용정보원의 정보를 활용해 자동차 보험사기를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해 사고 이력 사실을 숨기는 행태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사고 때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한 피해자(제3자)들의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취합하고,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에 나선다. 이미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을 통해 ‘1.5%대의 인상요인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최대 나이(노동가동 연한)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원가인상분만 반영된 결과다. 손보사는 소폭 인상에 그칠 것이란 입장이지만, 상반기에만 두 차례 인상은 과도하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민원서비스가 빠르고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해 왔던 사업용 자동차 공제(운수사업자 보험) 민원센터를 12월 1일자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차량 보유자와 달리 운수사업자는 책임한도가 없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고 피해자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 야외광장에서 유정임 김치명인과 함께하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치명인인 유정임 풍미식품 대표이사는 한국식품 명인협회 포기김치 명인 제38호로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제7회 김치 품평회에서 최우수상 받았다.
이번 행사에는 권병윤 이사장,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
자율주행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들이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노폴트(No-Fault)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황현하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자율주행시대 보험제도로서 노폴트보험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자율주행시대가 본격 도래하면 자동차보험 패러다임에도 변화
내년 SOC를 포함한 국토부 예산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7년 예산(41.3조 원)에 비해 3.8% 감소한 39.8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15.9조 원으로 올해(20.1조 원) 대비 20.9% 줄었지만, 기금이 23.8조 원으로 올해(21.2조 원) 대비 12.5% 늘어 전체적으로
다음 달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받는 사망 위자료가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실적 악화에 허덕이는 중소형사들의 보험료 인상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신규ㆍ갱신 가입 가입자들은 사망ㆍ후유장애 위자료, 장례비 등 대인배상보험금 증가에 따라 1% 안팎 오른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금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설 연휴 기간에는 다른 연령에 비해 19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의 사고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이 최근 3년간 설 연휴기간 차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하 어린이ㆍ청소년의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평상시보다 약 67% 증가했다. 반면 60세이상 고연령 피해자는 감소했다. 설 연휴기간은 설 연휴 전날
2016년 4월부터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1.5배 인상된다.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 신속하게 적정 수준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피해 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자동차 사고 발생시 렌트비 지급 기준을 개선한다. 보험사들의 렌트카 지급액이 급증해 전체 보험 소비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렌트 차량 이용시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렌트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1분기 중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
국토교통부는 화물·여객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공제민원을 전담해 처리하는 자동차 공제민원센터(이하 공제민원센터)를 교통안전공단에 개설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공제민원센터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실시하게 되며 근무하는 직원은 일선 보험회사 등에서 자동차사고 보상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손해사정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하여 공제민
2금융권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우산신협은 직원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11억원을 빌려주고, 대출 상환이 연체되자 7000만원의 대출을 다시 일으켜 이자를 대체했다. 이후 불법대출이 적발되자 본점 공사를 미끼로 건설업자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고 다시 받아 불법대출을 갚기도 했다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횡령이나 자금유용 등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횡령을 숨기려고 내부 전산을 조작하는가 하면 불법대출을 일으키는 사례도 많았다. 징계 대상자를 승진시키고 표창하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최근까지 적발한 `금융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가장 심각한 곳은 신협ㆍ농협ㆍ수협 등 상호금융회사다.
5일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관련 서류를 조작해 7억원의 렌트비를 과다 청구한 22개 렌트카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렌트카드업체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렌트해주고 렌트비를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하면서 렌트 여부, 렌트 기간, 렌트 차량 등급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3254회에 걸쳐 7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