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돼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 행진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000명)로 돌아선 뒤 2분기 10만1000명 줄며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4100명 줄며 2015년 4분기...
같은 기간 서비스 생산(소비)도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성장세(2.1%)가 예전만 못한 실정이다.
설비투자도 작년 5∼12월 내리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2월부터 4개월째 줄고 있다. 올해 3월 10.2% 줄어든 건설기성은 4월 3.1% 반등했지만 5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 같은 내수 부진은 상당 기간 누적된 고금리·고물가 영향이 자리잡고...
24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재화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2.6% 줄어 전월(-3.6%)에 이어 두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전월대비 역시 한달 만에 마이너스(-1.2%)로 돌아섰다. 서비스 소비(생산)는 전년대비 2.0% 늘긴 했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2.4%), 교육서비스업(-1.1%) 등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고물가 및 고금리 기조...
대상 사업자는 건설·제조업 등 중소기업 약 20만 명, 음식·소매·숙박업 등 영세사업자 약 108만 명이다. 1월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128만 명은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도 각각 3개월씩 직권연장된다. 이와 함께 부가세 환급금이 1주일 이상 조기 지급된다. 수출기업은 20일까지 신청 시 30일, 중소·영세사업자는 25일까지 신청 시 다음 달 2일...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 등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3월 25일로 2개월 연장된다.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도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중소·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 영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 지원책도 펼친다.
우선 경영상...
지난해에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있는 개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분의 1)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로 도·소매업은 15억 원, 음식·숙박업은 7억5000만 원, 임대·서비스업은 5억 원이...
대상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개인 사업자 33만 명과 도·소매업 6억 원,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 3억 원, 서비스업 1억5000만 원 이하 등 연 매출액이 외부 세무 조정 기준치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119만 명이다. 이들은 올해 7월 중 상반기 실적분 부가세를 한꺼번에 신고하면 된다.
부동산 임대업과 전문직과 1000만 원 이상 고액 부가세가 고지된 자영업자는 부가세...
업종별로는 의복, 음·식료품, 문구 용품 등 ‘소매업 사업자’가 1318곳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사업자, 음식점 사업자 등의 순이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현금 70만 원씩 2개월간 총 140만 원을 지원하는...
영세한 자영업 매장이나 사업자는 사정이 더 심각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7.9%가 신종 코로나로 매출 타격을 입었다고 답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의 갑작스런 출몰로 폭탄을 맞은 곳은 오프라인 소매 유통가다. 확진자가 다녀간 롯데백화점 본점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부터 사흘간 문을 닫았다. 롯데면세점 소공점은 롯데백화점 본점과 같은...
과거에는 농촌에서 도시로 돈을 벌러 왔지만 지금은 기업이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영세소매점이나 음식점을 개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에서 이들 영세 기업은 대출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경영이 수월치 않다. 직원 19명 이하 중소기업 가운데 23%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는 선진국(60%), 다른 신흥국(38%)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여행·관광업은 관광진흥법상 영세관광사업자에 문체부가 300억원을 지원한다. 관광 등과 연계된 업종에 종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는 중기부가 70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관광업 외에 여행·운송 등 관광 관련 업종을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요율을 최대 0.4%포인트 인하하고, 최대 7년까지 보증 상환기간을...
또 당정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면제를 추진하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포장 허용, 음식점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기간 연장, 영세 사업자의 가산금 면제, 노란우산공제가입자 확대, 취업 전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도 지원 대책에 담겼다.외국인...
아니라 사업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 조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 빚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영세상공인 대출은 가계 빚과 밀접하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성 교수는 “경기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업종별로는 도・소매 19.7%(52만 명), 제조 18.0%(48만 명), 숙박・음식 13.9%(37만 명), 사업시설관리 11.0%(29만 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8.1%(21만 명) 순이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서 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
영세자영업자가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탈세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조치 할 것”...
그동안 건설기계 소유 근로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공제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소상공인의 생계와 밀접한 골목상권 사업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합업종에는 영세한 도매·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이 지정될 전망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그러면서도 “의무발급 기준을 3만 원으로 낮추면 소규모 학원, 소매업자, 부동산중개업 등을 경영하는 영세한 납세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고, 의무발급 업종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주는 취지의 법안도 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숙박ㆍ음식점업이 14.1%, 도소매업은 27.1%에 불과해 전체 평균(29.1%)보다 낮았다.
대표자 연령별로 보면 50대와 60대 이상의 자영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 60대가 대표자인 업체는 전년 대비 10만5000개(9.6%)나 늘었고, 50대 대표자가 운영하는 업체도 4만1000개(2.6%) 증가했다.
지난해 늘어난 자영업자 중 대부분은 매출액 규모 1억원 미만의 영세사업자였...
또 속보지표 추이를 고려할 때 5월 소매판매의 경우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판매가 모두 4월보다 개선될 것이라 봤다.
기재부는 “세워호 사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향후 소비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는 한편 경제심리 조기 회복을 위해 피해업종과 재난지역 영세사업자 등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해...
역시 숙박·음식점(57.6%)과 도·소매(28.0%) 업종이 대부분(85.6%)이었다. 가맹점당 종사자수는 3.3명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40조768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비용은 36조4780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4조2903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10.5%였다. 영업이익은 숙박·음식점이 52.2%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