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선 위치통지는 줄어들고 위치발신장치 활용이 확대된다. 다만 위치통지를 줄이는 대신 위반 시 처벌은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잡하고 빈도가 잦았던 위치통지 방식을 조업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선은 출항시각 및 기상특보 발효시각을 기준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최소 1회~최대 9
정부가 최근 잇단 어선 전복·침몰사고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거나 구명쪼기를 입지 않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어선주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5건의 연승, 통발어선 전복‧침몰사고를 분석해보면 올해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강화하려는 규제 65건을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0% 이상 늘어난 실적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
어선사고가 발생하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어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상으로 탈출하거나 추락한 선원은 정확한 위치 확인이 어려워 구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충돌, 침몰, 전복, 화재사고 등으로 선원이 해상에 조난될 경우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서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한 ‘어선 조난자 구조용 개인 위치발신장치’ 개발
생계 어려워진 60대 음식점 사장, 산불감시원 체력시험 보다 숨져
생활고를 이겨내기 위해 산불감시원에 자원한 60대가 체력검정 도중 쓰러져 숨졌습니다.
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 20분께 A(64) 씨가 장수군의 한 체육관에서 진행된 군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검정 도중 쓰러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 씨는 15㎏에 달하는 소
해양수산부가 이내비게이션 서비스의 조기 정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내비게이션 단말기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내비게이션 단말기는 자동 출입항신고, 긴급 조난신호 발신, 실시간 맞춤형 해양안전 정보제공 등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해안으로부터 100km 떨어진 해역에서도
18일 오후 12시 22분께 부산 강서구 동리항에서 어선 2척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해경에 따르면 승선원 5명의 0.85톤급 H호와 선원 2명이 탄 1.2톤급 유자망 어선인 J호가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중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두 어선에 탄 선원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중 1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나머
2020년까지 해상 200km 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도 데이터통신이 가능해진다. 또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원을 끄는 등의 임의 조작이 불가능해지고 어선이 특정수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지오펜스(GEO-fence)도 설치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391흥진호 북한 나포사건으로 불거진 어선 안전관리 문제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
면허 없이도 무선국용 무선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면허 주파수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최근 사물인터넷(IoT), 무인항공기(드론), 자율주행차, 의료기기 등 신규 ICT기기의 주파수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가을철 낚시 어선 성수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주요 안전위반 행위를 4가지 테마로 선정해 특별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1차(1∼7일)로 구명조끼 미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2차(8∼15일)는 출입항 미신고·허위신고를, 3차(16∼23일)는 영업구역 위반을, 4차(24∼31일)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을 각각 단
제주 추자도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의 해경 초동조치가 늦어진데는 승선원 명부에 이름은 올랐지만 실제 탑승은 하지 않았던 한 낚시꾼의 거짓말이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락두절' 신고를 받은 해경이 승선원 명부에 오른 탑승자들을 대상으로 확인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승선하지도 않은 낚시꾼이 '돌고래호를 타고 잘 가고 있다'고 말한
낚시 어선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 전복사고 사흘째인 7일, 민·관·군이 모두 동원돼 실종자를 찾기 위한 육·해상 전방위 수색에 나선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수색에는 해경 함정 25척, 해군 함정 7척, 관공선 3척, 어업지도선 1척, 민간 어선 37척 등이 동원됐다.
중앙해양특수구조대 9명, 특공대 10명, 122구조대 6명 등도
낚시 어선 돌고래호 사고 당시 초기 구조활동이 원활치 않았던 것은 당국의 사고대비 태세와 초기 대응의 일부 문제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7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등 발표 내용을 놓고 보면 돌고래호와 함께 뱃길에 오른 돌고래1호 선장의 5일 오후 8시40분 신고가 제주해경안전본부 상황실로 전달되기까지 23분이 걸렸다.
상황 접수에만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 어선 전복사고에서 감독 당국의 미숙한 대응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20여분이 지나서야 구조에 나선 가운데 승선명단도 실제 탑승인원과 불일치 하는 등 세월호 참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이 이번에도 반복됐다.
7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추자안전센터는 사고 당일인 5일 오후 8시 4
잘못된 위치 예측 탓으로 인해 해경이 전복된 돌고래호를 빨리 찾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돌고래호는 5일 7시 38분께 추자도 예초리(하추자) 북동쪽 500m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신호가 끊기고 통신도 두절됐다.
같은 업체의 소형 낚시 어선인 돌고래Ⅰ호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V-PASS로 확인된 돌고
해양수산부는 독도 주변수역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ㆍ수협중앙회와 협업해 독도에 통신중계소를 설치하고 독도경비대에 ‘어선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어선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의 원활한 관리ㆍ운영과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2일 수협중앙회에서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모여 협약을
2015년까지 모든 어선(74천여척)에 어선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되고 노후어선의 선체두께 및 추진기관,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이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어선 출·입항 신고제도의 자동화를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대상 어선을 내수면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어선검사 강화를 위해 노후어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