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부실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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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건설현장 고강도 점검 시행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의 안전 관리 이행력 강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이달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발주청 등이 합동으로 투입 인력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한 고강도·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발견된 안전부실 사항은 조치결과의 사진·영상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토

2021-10-12 11:00
송영길, 광주 붕괴 사고에 "운전자 액셀 밟았어도"… 김영배 "버스 정류장 못 옮겼다는 뜻"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광주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액셀러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사실 (희생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건설현장 붕괴사고 대책 당정협의에서 “하필 버스정류장 앞에 이런 공사 현장이 되어

2021-06-17 16:09
정부, 화력발전소 실태 점검해 사업비 52억원 과다 지급 등 적발

정부가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실태 점검을 벌여 사업비 52억 원 과다 지급 등을 적발했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 민간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운영 등 법령 위반(8건),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 52억 원 과다 지급,

2020-07-30 15:00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계속되는 안전사고와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주택 선분양 제한과 입찰 감점, 영업정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사고 후 치르는 대가가 예방비용보다 훨씬 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이날

2020-04-23 12:00
국세청, 서울국세청 고만수 사무관 ‘우수공무원’ 선정

국세청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감찰1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고만수 사무관은 최근 정부에서 포상하는 ‘2019년 우수공무원(훈격 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고 팀장이 부조리가 없는 청렴한 세정문화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 감찰 활동과 함께 비위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를 높인 공로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지난 2018

2020-02-26 10:40
공공기관 위험업무 2인 1조 편성…상반기 1400명 증원

정부가 위험작업장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의 현장 안전인력 140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2019-03-28 11:00
英 런던화재 여파…메이 총리 비판론 고조·여왕은 침울한 생일잔치

영국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 참사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메이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런던 서부 24층 아파트 그렌펠타워 화재 현장을 다시 찾았다가 곤욕을 치렀다. 실종자 가족들이 임시로 거처하는 교회를 방문하고 나오자 교회 앞으로 몰린 주민들로부터 야유가 쏟아졌다. 주민들은 메이가 올라탄 차량을 향해 “메이는 물러

2017-06-17 22:51
"서울시, 동공 중복탐사로 예산 낭비… 한강 구조물 안전이력관리 부실에 지하철 사고는 ‘쉬쉬’"

도로함몰 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진행하는 동공(洞空) 탐사 조직이 2개부서로 이원화되어 중복탐사를 하는 등 등 행정낭비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교각 등 수중구조물은 5년 주기로 점검하면서 결과에 대한 이력관리를 하지 않아 안전 부실성을 지적받았다. 서울지하철 5∼8호선에서는 최근 3년간 12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5건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

2017-03-16 13:04
경찰, 남양주 지하철 폭발…포스코건설·협력업체·감리사 압수수색

경기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붕괴사고와 관련, 경찰이 3일 오전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현장사무소와 협력업체인 매일ENC, 감리사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들 5곳에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사 관련 규정과 작

2016-06-03 13:42
국토부, 저비용항공사 안전도 공개키로 ..."안전 부실 항공사 운항 취소 등 엄중 조치"

정부가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도를 공개하고 이를 노선권 배분에 반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요 안전지표를 바탕으로 LCC의 안전도를 평가해 이를 일반에 공개한다. 또한 평가결과를 노선권 배분 등에 활용해 저비용항공사(LCC)의 자발

2016-01-28 11:00
해외건설현장 치안 불안에 건설사 해법찾기 ‘전전긍긍’

해외건설현장 치안ㆍ안전 관리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6개월 사이에 한 국가에서만 현지주민들의 공사현장 난입 등으로 부상자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고, 정부 역시 손을 놓고 있어 해법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9일(현지시간)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에 있는 포스코건설의 카바트 중유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현지 주민

2016-01-12 15:31
野 “돌고래호, 제2의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안전대책 수립”

새정치민주연합은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를 두고 정부의 안전 부실이 드러난 ‘제2의 세월호 참사’라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 및 안전대책을 수립에 나서고 국정감사에 쟁점화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대책이 헛것이 됐다”면서 “작은 세월호 참사라 할 만한 사고이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2015-09-07 11:17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안전 부실 조장? '적합'가스안전점검 시설 47.8% 부적합, 5년간 행정처분 단 2건

산업부의 안전관리 능력이 한 지방자치단체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초구청이 올해 5월 18일 관내 도시가스사용 시설 10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한 결과, 검사기관의 정기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10개소 중 8개소가 불량 또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사기관의 이 같은 부실 점검 문제가 논란이 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올해

2015-09-03 09:45
안전부실에서 노사야합, 성과급 논란까지…코레일 왜 이러나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구조적 부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지난주 대규모의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대형 철도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운영 책임자를 해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철도사고에 대한 최대 과징금도 현재보다 30배 올렸다. 특히 이 같은 대책은 코레일을 겨냥했다는 평가

2015-08-17 08:57
이윤석 의원 "85명 필요한 항공안전감독관, 18명에 그쳐"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안전감독관 부족으로 1인당 담당 항공기 수가 선진국에 비해 8배나 많아 항공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은 총 18명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 기준인 85명의 21.2%에 그쳤다. 지난

2014-10-09 09:58
'안전부실' 기업 눈치보는 정부...'주객전도' 역력

안전에 부실한 기업들의 안전진단을 정부가 읍소해가며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진단서도 심각한 위험이 적발됐지만 되려 이들 기업의 불이익을 걱정하는 양상이다. 25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앞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구미, 여수 등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심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국회의 지적에 따라 10월부터 약 5개월간 50억의 추경예산을

2014-07-25 08:40
현오석 “경제 심리회복 모멘텀 절실…투자 앞당겨 달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로 위축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경제주체의 심리회복이 필요하다며 경제계의 조기 투자를 독려했다. 현 부총리는 26일 서울 세종로 드림엔터에서 열린 제2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서 “최근 소비 관련 지표가 급속히 위축됐다가 최근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지난 1년여에 걸쳐 어렵게 되살린 경제회복

2014-05-26 08:48
세월호 사고에도 불구…여객선 11척 안전부실 운항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에도 국내 연안여객선 11척이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운항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해양수산부 ‘여객선 안전분야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연안여객선 155척을 전수점검한 결과를 보면 이 가운데 11척에서 구명정 엔진 불량, 구명동의 미작동 등 안전상 결함이 발

2014-05-03 00:24
세월호 각종 유착 의혹에 안전관리 부실까지

세월호 침몰 참사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각종 유착 의혹에 안전관리 부실까지 각종 문제점이 연일 등장하고 있다. 우선 해양경찰청과 세월호 구난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의 유착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일 해경청에 따르면 언딘은 지난달 16일 오후 세월호가 침몰하자마자 바로 당일 구난업체로 선정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언딘이 평소 해경

2014-05-01 18:14
캐나다 언론 “한국 해운 안전부실, 국제 업계에 알려진 병폐”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드러난 한국 해운의 안전 문제는 국제 업계에서 오랫동안 알려진 병폐였다고 23일(현지시간) 캐나다 글로브앤드메일지가 보도했다. 신문은 “세월호 참사로 조선 강국과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국이라는 한국의 국가적 자존심에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과 최대 스마트폰 생산국이면서 혁신을 통해 현대 산업

2014-04-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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