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부실' 기업 눈치보는 정부...'주객전도' 역력

전기안전 부실 절반이 부실...산업통상자원부 세부 공개 거부

안전에 부실한 기업들의 안전진단을 정부가 읍소해가며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진단서도 심각한 위험이 적발됐지만 되려 이들 기업의 불이익을 걱정하는 양상이다.

25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앞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구미, 여수 등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심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국회의 지적에 따라 10월부터 약 5개월간 50억의 추경예산을 투해 노후화된 18개 국가산업단지 내 811개 중소기업 및 58개 기반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완료된 산업단지공단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전기분야의 경우 안전진단이 실시된 전체 사업장(300개)의 50%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가스분야의 경우 확인된 문제점 건수가 총 944건으로 이 중 가스누출이 175건, 가스시설 유지상태 불량이 370건, 기타 가스설비의 비적정성이 399건으로 나타났다.

위험물분야의 경우 총 74개 사업장에서 지적건수가 1214건에 이르며, 유독물도 234개 사업장에서 총 739건의 지적이 발생했다. 또한 산업안전분야의 경우 218개 사업장에서 총 5273건,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은 955건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특히 하수도의 경우 침수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11개 산업단지가 10년 또는 30년 빈도 강우에 부분적인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조사기업의 안전부실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 등 국회 측에선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각 분야별 최종보고서 및 개별사업장 보고서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요청했지만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조사대상 기업들은 당초 불이익이 있을까봐 안전진단을 거부했다"면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읍소해가며 진단을 실시했는데 이제와서 관련기업의 명단이 포함된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자칫 공단의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시급히 진단하고 조치해야할 정부가 관련자료의 공개를 꺼리며 '안전부실'기업을 감싸고 도는 '주객전도'의 양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순옥 의원은 이에 대해 "수차의 대형 안전사고로 혈세 50억원이 투입된 노후산업단지의 안전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