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는 취임 후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규제를 '전봇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로 비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기업의 '모래주머니'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제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한창이던 2014년 4월 29일 다이빙벨 바지선(알파)에 탑승했다. 다이빙벨은 종 모양 철제구조물에 공기를 가둔 인공 에어포켓이다. 수중에서 잠수사들에게 휴식을 제공해 잠수시간을 늘려준다. 실종자 가족들의 강력한 요구로 현장에 투입됐다.
알파 바지선은 민·관·군 합동 구조대가 탑승해 있던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바지선(리베로호)
시민 10명중 4명은 현재의 교육부를 대신할 정치적 중립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6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시행한 ‘교육정책 및 방향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 분담에 대해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아닌 정치적
박근혜 정부 1기 국무위원들이 다음 달 2일 서울시내 모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갖는다. 이번 회동은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모임에는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 전 총리와 함께 재임한 국무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7일 장관직에서 떠나면서 "정치적 과정을 거쳐 임명되거나 선출되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교육과 정치는 모두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기 아주 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일견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서남수 유진룡
청와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면직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교체론이 뚜렷했다. 사고 이전부터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다.
앞서 박 대통령이 2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교체 대상이 됐던 이들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상태지만 후보 지명자들이 잇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전문대학이 참가하는 2014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행사를 경기도 일산시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진로ㆍ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준비해 중·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을 널리 알리는 행사다.
특히 교육부는 특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0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및 연구비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자 논문을 베껴 연구비를 받은 것은 도덕적 문제를 넘어 비리 유형이라는데 동의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그럴 수 있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6·4 지방선거까지 수사 중단 방침을 밝혔던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직원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선거 직후 재개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농약급식’에 대한 검찰 수사를 왜 중단했느냐”고 묻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20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 “(정부는) 여러 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며 “교원노조를 탄압한 적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인 19일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나오자, 즉각 각 시·도교육청이 노조 지위를 근거로 전교조에 지원해오던 각종 혜택을 중단토록 하는 지침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경제부총리 등 추가 인선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각 및 청와대 개편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나는 16일 전후 언제가 될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개각 대상은 경제부총리와 교육부,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장관 등 10명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근혜정부의 청와대·내각 고위직에 서울고 출신이 대거 중용되고 있다. 문창극 새 국무총리 후보를 비롯해 김관진(국방부)·서승환(국토교통부)·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등 1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주요 인선에서 특정 고교 출신의 ‘인사 독식’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0일 헌정사상 첫 기자 출신 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은 충
민경욱 청와대대변인 발언논란
민경욱 청와대대변인이 잦은 말실수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에는 세월호 사고 수습에 투입된 민간잠수사들의 '일당'과 관련한 발언으로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앞서 민경욱 대변인은 '순수 유가족' '계란 라면'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지난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전남 진도군 현지
교육부가 학생 안전교육을 독립 교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학교안전 및 재난관련 전문가 협의회에서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짜는 과정에서 안전교육을 독립 교과로 신설하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 많은 학생과 선생님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하려면 국가 개조
박근혜 대통령이 새 총리 후보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내정해 후속 내각 개편의 폭과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가 개조 적임자로 안 내정자를 지명한 만큼 개각 폭은 일부 장관만 교체하는 부분 개각보다는 정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조각(組閣)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국무총리에 내정됨에 따라 세월호 참사 이후 필요한 각종 개혁 조치들이 보다 힘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안 후보자는 2기 내각의 수장으로서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가대개조’를 위한 관료사회 혁신과 부패 근절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35년간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그는 2003~2004년 부법 대선자금을 수사하면서 당시 노무현 정권 실세였던
세월호 참사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질의 이틀째인 21일에도 여야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부의 부실대응과 향후 대책 등을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전날에 이어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의 재난컨트롤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정부 재난관리시스템이 총체적 부실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세월호 침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8일 "다시는 세월호 침몰사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 및 재난안전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안전교육 및 재난안전 전문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등 안전교육 및 재난안전 전문가와 학교현장 교원, 학부모 20여명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