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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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이외에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과 시설 개선·확충을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주요 쟁점 법안(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건은...

2024-08-28 16:12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이날 오전부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소·부·장 공급망안정화법’(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등 공급망 교란 우려로...

2024-08-20 15:38
비수도권 산단 내 용지·공장 소유권 투자자에 이전해 자금 조달 가능해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 후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입주업종 확대가 추진되고, 개선된 산업용지 매매‧임대 제도를 활용해 기업이 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024-07-09 11:20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를 신설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유연화한다.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해 입주업종, 기반시설 등 산업단지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새로운 산업은 ‘업종심의기구’...

2024-01-02 15:00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또한, 산업단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용 토지 도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과 사단 입주업종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지만,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2023-11-13 05:00
산단 입주 제조기업에 전문건설업·통신판매업·곤충 생산시설 허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단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문건설업의 경우,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2023-10-25 11:00
무역협회, 부산·대구서 이틀 간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지자체 및 관리공단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여전히 입주업종 및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은 최근 국내 대기업의...

2022-08-19 06:00
드론·자동차 튜닝 서비스업도 산업단지 입주 가능해진다…"네거티브 입주 규제 도입"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

2020-05-04 11:00
산단에 'PC방·노래방·펍 설치' 이달 허용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단 추진방안'에 포함된 제도개선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산단 내 편의·복지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산단으로의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2019-09-17 11:00
앞으로 건축ㆍ개발 인허가 최대 7개월 이상 단축

이번 시행령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21일부터 시행된다.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적용 대상이 되는 허가 민원은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간 순차적 협의가 가능하던 관계기관 협의가 동시에 착수하는 일괄...

2016-01-12 10:00
산업단지 내 녹지에 공장증설, 비용부담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6월 중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녹지를 해제해 공장용지로 전환할 때 해당 기업은 지가 상승분(개발이익)의 50% 이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은 기업이 개발이익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2014-04-21 14:18
대선 틈탄 선심성 포퓰리즘 입법 '봇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비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1000억원의 국비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재원으로 메워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확한 예산추계는...

2012-11-22 14:22
MB정부, 재계와 갈등 구조 갈 데까지 가보자

이와 함께 지경부가 일부 지역의원들의 저지로 수도권 기업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유보키로 한 것도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반면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등 재계의 요청은 별 진척이 없다. 재계는 이번 기름값 인하 과정이 MB정부가 남은 2년 간 시장경제 원칙을 사실상 포기한 게 아니냐는...

2011-04-27 11:06
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13일 공포·시행한다. 이에 따라 현행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이나 지원시설구역에만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공공시설구역에도 3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성장 초기단계여서 부지 임대 수요가 많은...

2010-07-12 11:09
정부, 산업 분양용지 일정기간 처분 제한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7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제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된 '산업용지 실수요자 공급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2월 개정·공포된 산집법(법률 제9426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9-08-09 11:00
인천경제자유구역,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제외한 일부 개발사업의 허용범위가 합리화된다. 이밖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공장기준이 일원화되며, 산업단지 등에 입지하는 연구소 등은 과밀부담금이 감면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의 독점발전을 막고자 도입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제정 이래 46번째 개정되는 셈이다.

2008-12-18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