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의 대표 금융주선기관으로 총 1조370억 원 규모의 신디케이티드 대출 주선을 완료하고 사업 시행 법인인 동서울지하도로와 금융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은 대우건설이 사업 주간사로 참여하는 도로 사업이다. 서울 성북구에서 강남구를 연결하는 총 10.1km의 노선으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2조3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산기반신보는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운영에 민간투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의거해 설립된 공적기금으로, 1995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산기반신보는 수도권 교통망 지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올해 '13조 원+알파(ɑ)'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투자 집행규모도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인 4조35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GTX-A노선 서울역 공사현장을 방문한 후 가진 민자사업 전문가 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경기전망이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대장 신도시에서 홍대입구역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과 사상구-해운대구 구간의 지하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6일 통과했다.
기재부는 이날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대장-홍대 광역철도 등 4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장-홍대 광역철
올해 기금평가단 평가대상에 오른 정부 기금의 절반 이상은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가대상 22개 기금 중 14개가 부채 과다, 중기(3년) 가용자산의 적정수준 미달·초과 등을 이유로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
기획재정부는 상반기에 이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공동으로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권역별 순회교육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순회교육은 2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수도권 등 5개 권역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반기에는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경제성 분석이 면제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 주요과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와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마련됐
정부가 민간투자 촉진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격성 조사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고 국고 300억 원 미만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2019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기간 제한이 없던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주식비중 확대 등 요인으로 전년보다 상승했다. 이 기간 사회보험성과 사업성 기금의 수익성은 올랐지만, 투자가능 자산에 제약이 있는 금융성 기금의 수익률은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의 2017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46개)와 2018년 기금 존치평가(34개) 결과를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무역
구리∼포천고속도로 등 4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토지보상자금을 우선 지급한다.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보상비의 과다증가로 재정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구리~포천, 상주~영천, 안양~성남, 광주~원주 등 4개 민자 고속도로사업의 보상금 선투입규모를 2873
서울시의 민간투자사업인 신림선ㆍ동북선 경전철이 자금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신용보증기금과 신림선ㆍ동북선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협약을 지난 7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림선과 동북선 사업자(각각 대림산업과 경남기업)는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간사업자가 신용보증
지난해 주요 기금 중 자산운용 부문 평가에서 국민연금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금의 운영성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보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기금운용 평가’에 따르면 자산운용 부문에서 총 38개 기금을 평가한 결과, 대형 기금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이 90%를 훨씬 상회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신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어 무늬만 중소기업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예산처가 내놓은‘보증사업 평가’에 따르면 신보는 신용등급이 낮은 비우량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갈수록 줄이고 있어 저신용
안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외국 민간자본의 투자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오는 11월부터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 노외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폐지 이후 민자사업 투자매력
지난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기금 자산운용 성적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가장 낮은 성적을 거뒀다.
사업운영부문에서는 72%가 ‘보통’ 이상, 28%가 ‘미흡’ 이하로 평가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자산운용부문의 37개 기금과 사업운영부문의 29개 기금(93개사업)에 대한 2010년도 기금운용평가를 확정, 이
민간투자대상시설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추가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별 보증한도가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대학들의 민자 유치 여건이 개선돼 캠퍼스 내 실버타운이나 쇼핑몰 등 상업
신용보증기금이 경기침체로 인한 금융여건 악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신보는 정부에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산업은행 특별융자' 실행방안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시행했다 6일 밝혔다.
보증대상은 금년 신규 착공사업 중 실시협약 일정에 따라 건설사의 출자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사업 활성화와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주무부처가 1차적으로 해소 방안을 강구하되 미진하거나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또 분기별 1~2회 시도 부지사 회의 개최를 통해 민자사업 추진 상황과 애로요인 해소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SOC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SOC사업 예산을 전년에 비해 26.0%나 확대하고 그 집행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