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SOC사업 통한 경제활성화 민간참여 확대 필수"

민간참여사업에 대한 현행 인센티브, 투자유인책으로 효과 미흡

정부가 추진 중인 SOC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SOC사업 예산을 전년에 비해 26.0%나 확대하고 그 집행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의 확대와 공기지연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민간 선(先)투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업체가 SOC사업에 선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보전률을 최소한 회사채 금리 수준이상으로 높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다수 민간사업자들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 공사비를 조달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인센티브율(5%)은 최근 회사채금리가 7%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 유인책으로 효과가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또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상황을 감안해 SOC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개선과제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올해 800억원으로 책정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규모를 보다 확대해 민간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신용보증기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보증기관 활용폭도 넓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SOC사업현장에서 만성화되어 있는 공기지연의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예산부족을 겪고 있는 251개 SOC 공사현장의 84.7%가 장기계속공사인데 이는 장기계속공사가 적기에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기지연문제를 해결할 경우 정부는 추가 공사비 발생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SOC 시설의 적기완공으로 사용자인 국민의 편익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보고서는 현재 정부의 예산조기집행을 위한 감독체계가 시급히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 사업의 완성여부와 예산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감사원과 기획재정부, 사업단위별 주무관청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상반기 65%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SOC 예산이 1월부터 효율적으로 집행됨으로써 경제활성화의 가시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력제고에 큰 효과를 미칠 수 있는 SOC사업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됨으로써 경제활성화 효과를 거두기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므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정책차원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