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올 1분기 성장률이 4분기째 전분기대비 0%대에 그쳤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을 밑돌 전망이다. 이렇게 한국경제가 침체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자 ‘추가 경정예산 편성+기준금리 인하’ 패키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가 요원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끌고 한국은행이 떠받치는 방
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합당 결의안건을 의결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으로 민주당이 더 큰 민주당이 되고 새정치로 국민 신뢰를 획득해 역사를 거스르고 있는 집권 세력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중앙위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0일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없애야 하겠지만,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규제 풀어주기는 안 된다”면서 “손톱 밑 가시는 뽑아야 하지만, 교차로의 신호등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KBS TV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규제개혁을 강조한데 대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년간 고용 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 청년,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일·학습 병행제도 등은 정부가 한국 고용시장의 체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정책들이다.
지표상으로는 지난해 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을 독려했다. 세계 15위권 금융강국 진입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금융 비전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금융회사들의 경영전략과 맞아떨어졌다. 최고경영자(CEO)들은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며 사업 기회를 타진했다.
선진국은 물론 몽골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에 대해 “민생에 대한 해법이 빠진 반쪽짜리 담화문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1년 평가보고대회에서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와 낙하산 인사와 함께 말해지는 공공부문 개혁, 경제민주화·복지가 빠진 내수활성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난 1년 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업종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중소기업청(동반성장위원회)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총 234개 품목·업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82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으며 평균 처리기간은 6개월 가량인 것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동안 눈에 띌 만한 굵직한 대책이 많이 나왔던 분야는 단연 부동산이다. 정부는 지난해 4·1대책을 비롯해 7·24 후속대책, 8·28 전월세대책, 12·3 후속조치 등 4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매매 거래량을 늘리고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정부 대책들이 매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현지시간) ‘제왕 정치 사회를 이분(二分)’이라는 제목으로 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평가하는 특집 기사를 냈다.
니혼게이자이는 박 대통령을 ‘고고(孤高)한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며 박 대통령의 취임 후 지지율 변화와 업무 스타일 등을 다뤘다.
신문은 탁월한 외교 수완과 내수
◇박근혜 정부 1년…지지율 56%로 안정된 흐름
박근혜 정부 1년을 맞아 조사한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50%를 웃도는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취임 초 고공비행을 하다 급격하게 추락했던 과거 대통령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10~14일 전국 성인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1년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민주당은 24일 박근혜정부 1년 국정운영에 대해 ‘불통·불신·불안 3불(不)정권’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정상적 국정운영 방향을 따르지 않고 역주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혹평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행적 공안과 불통정치를 통한 국민 편가르기 결과로 절반
각종 여론조사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 1년을 대체로 무난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하지만 불통인사와 경제민주화 후퇴와 모호한 창조경제 개념은 정부의 실행능력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막대한 부채를 안은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잇따른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개혁의지를 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박근혜정부 1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현 정권을 “대통령만 행복한 1년”으로 혹평한 뒤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등 복지 공약 후퇴를 집중 언급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사말을 통해 “토론회 제목이 ‘대통령만 행복한 1년’인데, 의미심장하다. 국민이 매우 힘든 1년이었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정부 1년 평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책위는 이날 박근혜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총괄적 평가를 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향후 당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책위는 토론회 개최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민행복시대
박근혜 정부 1년 국정과제 평가에서 경제분야가 ‘낙제점’을 받으면서 개각설의 불씨가 되살아날 조짐이다. 부처별 업무평가를 성적표 삼아 경제팀을 중심으로 내각에 전면적인 인사쇄신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말실수와 부적절한 언행으로 설화에 휘말린 만큼 어떤 형태가 됐든, 그 후폭풍에서 피할 수 없을
김한길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정부 지난 1년, 안녕하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이날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 1년이 지나는 동안 국민은 안녕하지 못했다"며 "국회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희망의 사다리'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년차 부처별 업무보고가 2월로 늦춰진다.
10일 청와대와 각 부처에 따르면 매년 1월께 열리던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 계획에 대한 형식과 일정 조율이 이뤄지지 목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예년에는 이맘때면 업무보고 지침이 내려와 그에 따른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올해는 아직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다"며 "스케줄로 보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9일 박근혜정부의 경제팀과 경제정책에 대해 ‘과거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PBC라디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생각나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2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원 의원은 이날 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를 바꾸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혁신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박근혜정부 1년을 민주주의 유린, 민생파탄, 독선과 독주, 공안통치라고 규정하고 “올 지방선거는 오만한 권력과 시민과의 결전, 민생파탄 정권과 중산층 서민과의 승부, 중앙 독점권력
6·4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전국단위 선거다. 박근혜 정부 1년5개월이 어떻게 평가될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어느 한쪽에 민심이 쏠려 있는지 가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패배는 박근혜 정부 초반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국정 동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반면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