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책위 ‘박근혜정부 1년’ 토론회 …공약 파기 비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박근혜정부 1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현 정권을 “대통령만 행복한 1년”으로 혹평한 뒤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등 복지 공약 후퇴를 집중 언급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사말을 통해 “토론회 제목이 ‘대통령만 행복한 1년’인데, 의미심장하다. 국민이 매우 힘든 1년이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 “누구도 성공한 1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류독감 사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기름유출 사태, 강원도 폭설, 부산외대 신입생 참사 등을 거론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1년은 국민이 불행하고, 대통령은 불통 원칙만 고수하고, 사회는 불안에 휩싸인 ‘3불 시대’였다”며 “대통령의 불통과 정부의 무능, 그리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여당의 ‘종박’ 줄서기 경쟁으로 대한민국의 민생도, 민주주의도, 진실도, 정의도 모두 무너졌다”고 비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민생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쳤고, 민주주의는 많이 망가졌다”면서 “이산가족상봉이 재개 된다고는 하지만 아직 남북관계는 살얼음을 딛고 있는 듯 불안하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불통과 독선의 일방적 국정운영으로 정치는 실종됐고, 줄줄이 파기된 민생복지공약으로 미래의 희망이 좌절된 1년”이라고 혹평했다.

토론회 참가한 전문가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경제분야 발제를 맡은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창조경제 등 경제정책은 역대정권에서 추진했던 정책을 명칭만 바꿔 제시하거나, 기존 정책에 대한 성과분석 미흡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또 “국회를 통과한 경제민주화정책 법안의 양과 실효성이 대체로 미흡하다. 박 대통령의 의지 상실에 따른 결과”라고 했다.

사회분야 발제를 한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불과 1년 만에 경제민주화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 규제완화 등 줄푸세 전략으로 급격히 전환했다”고 주장했고, 재정분야 토론에 나선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증세없이) 박근혜정부는 향후 4년간 초긴축 예산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기초로 ‘박근혜정부 1년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