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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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발의

근로기준법에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을)은 22일 퇴근 후 문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SNS의

2016-06-22 15:00
애플 아이폰6 한국 판매, 소비자에겐 그림의 떡일까...단통법 분리공시 도입됐더라면?

애플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 한국 판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오는 31일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지만 소비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탓에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줄면서 본래 취지였던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 절감이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

2014-10-14 10:57
미래부 산하 25개 출연연, 지난해 연구생산성 4%미만으로 추락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25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연구생산성이 전년 대비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은 지난해 2조1465억원의 연구비를 사용한 반면 기술료 수입액은 843억원(3.98%)에 그쳤다. 연구생산

2014-08-28 15:22
[2013 국감]“EBS 재방송률, 타 지상파의 2배…신규제작 확대해야”

EBS 지상파 TV의 재방송 비율이 타 지상파 방송사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EBS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EBS TV 본방 및 신규제작 비율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방송 비율이 ’11년 37.8%, ’12년 38.2%, 올 해 40.7%로 증가하고 있는

2013-10-23 13:54
[2013 국감]“KBS, 박근혜 대통령 일정맞춘 방송위해 10억원 쏟아부었다”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KBS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맞춘 편성을 위해 10억 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인 23일 국정감사에서 “2012년 62억원의 당기순손실 발생, 지난달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10억 원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에 다르

2013-10-23 11:38
[2013 국감]“KBS 고위직 직원만 증가…경영 방만”

한국방송공사(KBS)가 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위직 직원을 늘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KBS가 국민에게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1급 이상 고위직 직원 채용을 늘리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에 따르면 KBS 현원은 2010년 4

2013-10-23 11:38
[2013 국감]“KBS 아트비전, 협력사에 48% 수수료 물었다…갑의 횡포 심각”

KBS 자회사인 KBS 아트비전이 협력사에 48%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프로그램 세트장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KBS 아트비전은 2008년까지 지속된 적자로 자본금 52억원이 잠식당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KBS 아트비전

2013-10-23 11:37
[2013 국감]전주·청주방송 10년간 PD채용 전무…지역민방 환경개선 ‘절실’

전주·청주 방송 등은 10년간 PD채용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민영방송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15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지역민방의 열악한 방송환경에 대해서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에 따르면 전주, 청주방송은 지난 10년간 PD인력을 한 명도 뽑지 않았다. 다른 지역민방들의 상

2013-10-15 15:00
[2013 국감]“종편, 방송발전 아닌 방송퇴보 부추겨”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종합편성채널을 두고 방송발전에 기여한 바 없이 되레 방송퇴보를 부추겼다고 맹비난했다. 유 의원은 15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종편의 법정제재나 심의건수가 지상파를 훨씬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종편 출범 이후 현재까지 법정제재 건수는 종편 105건, 지상파 87건으로, 종편이 더 많

2013-10-15 13:14
[2013 국감]“채널A, 시청자평가원 ‘허위보고’에도 방통위 ‘봐주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평가원을 통해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평가 받았다고 허위보고한 채널A에 대해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5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채널A가 2011년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보고를 통해 자사의 프로그램 시청자 마당에서 추측성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2013-10-15 11:15
[2013 국감]종편, 대중음악 프로그램 편성 ‘전무’

종합편성채널(종편)이 대중음악 프로그램을 전혀 방송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5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종편은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중앙전파관리소 방송

2013-10-15 11:03
[2013 국감]“종편, 어린이 프로 새벽대 편성… 사업계획서 무시”

종합편성채널이 어린이 프로그램을 새벽시간 대에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5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TV조선은 편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어린이프로그램 꼬마버스 타요 시즌2(새벽4시), 어린이특선다큐(새벽 3시)를 방송하고 있고 이는 신규 제작 프로그램이 아닌 2년 전 지상

2013-10-15 10:13
[2013 국감]“종편채널 지난해 영업손실 수천억…종편재심사에 반영해야”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들이 지난해 영업손익 및 당기순손익에서 모두 수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폭도 확대되고 있다.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15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4개 종편사업자들의 방송사업매출액과 광고매출액이 각각 전년대비 1천억원 가량이나 증가했지만,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은 전년대비 매출액과 광고매출액

2013-10-15 09:13
[2013국감]“스마트폰 출고시 스팸신고기능 기본 탑재해야”

최신식 스마트폰에는 피처폰과는 달리 스팸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기본탑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전 2G 기반 폰에는 ‘스팸간편신고’ 기능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어 있어 국민들이 스팸신고에 쉽게 동참했는데 최신 스마트폰에는 앱을 직접 설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2013-10-15 09:13
【2013국감】최문기 장관 “이통사 원가공개 항소 취하할 것”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이 이동통신사의 통신료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14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이통사의 통신료 원가공개와 관련해 원가를 공개 할 수 없다는 항소심을 취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래부는 방통위의 요구로 KT와 LG유플러스와 함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SK텔레콤과 시민단체간의 통신

2013-10-14 22:49
[2013국감] 미방위 "삼성전자ㆍ이통사 횡포 심각하다"...스마트폰 원가 공개 압박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원가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또 이동통신사들이 자사 대리점주들에게 가입자 유치를 강요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행위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강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갤럭시노트 원가는 25만원에 불과하고, 미국에서 출시되는 모델은 국내 모델과 똑같음에도 29만원이나 더 싸다"면서 "국

2013-10-14 20:26
미래부 소관 출연연 비정규직 3년 연속 증가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27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하,‘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원 비율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기관도 10곳에 이르렀다.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11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 소관 27개 출연연의 비정규

2013-10-14 11:31
“미디어 시장 점유율 규제방안 마련해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미디어 시장 점유율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유료방송 교차 점유율 해외사례와 시사점 △중장기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기가인터넷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3권의 정책자료집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홍

2013-10-14 11:29
“국립대구과학관 채용비리, 낙하산 관장이 불러본 대형참사”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립대구과학관 채용비리는 친박(친박근혜) 보은 낙하산인사로 인해 빚어진 인재라고 꼬집었다. 최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조청원 전 관장은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재직시절 친박 외곽조직인 포럼 ‘오래(오늘과 미래)’에서 정치활동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위반으로 이사장직에서

2013-10-14 11:17
“친박 낙하산 인사 과학기술계에도 우수수”

과학기술계에 친박(친박근혜) 낙하산 보은인사가 시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미래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임명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과학기술분야 산하 기관장에 친박낙하산 보은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김규한 한국지질자원

2013-10-14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