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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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법안 수용 의사 확인…반도체특별법 등은 추가 논의

김상훈 "수용 가능 법안, 상임위서도 우선적 심사"진성준 "70여 건 정도 확인…이번 정기국회 통과 노력" 여야 정책위의장은 13일 비공개 실무회담을 열고 양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의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 처리 의사를 확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2024-11-13 15:13
野진성준 “금융·소상공인 등 ‘5대 입법’ 여야 협의체서 논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대 국민 민생입법’으로 금융·소상공인·농민·노동·의료 분야 주요 법안을 여야 민생 공통공약추진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제1정당으로 5대 국민 민생입법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책위가 정한 주요 법안은 △국민 금융안정 입법

2024-10-31 11:02
민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소추안' 만장일치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후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두 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024-07-25 15:37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연일 화두인 가운데 국회에서는 후속 조치 관련 법안들도 수십건 발의됐다. 이는 대부분 야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여당에서 발의된 법안은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10월 11일까지 발의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법안은 44건이다

2023-10-12 16:00
오염수 D-DAY…국회 시선은 사후 조치로?

일본 정부가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견제하고, 어민 피해를 지원하는 등 입법 대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법안’ 4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가 화두에 올랐을 때부터 법안 대응을

2023-08-24 17:40
농업재해 국가 책임 커져야…관련 법안 '줄줄이'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농업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농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 법안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관련 법안은 현행법이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고, 대비책인 농작물재해보험도 큰 효과를 내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일 농림

2023-08-18 09:49
재해 피해 농가 부담 대폭 줄인다…54개 정책자금 상환 연기·이자 감면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화한다. 피해 농가가 상환을 연기하거나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농업정책자금 54개로 확대한다. 자연재해가 발생해 농작

2022-12-11 11:00
폭염에 농촌 피해 우려, 냉방기·환풍기 지원

정부가 지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농업인 안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고령농업인에 대한 질환 예방과 가축폐사, 농작물 생육저하 피해 조치에 나서고, 피해 복구 지원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

2021-07-20 15:30
농식품부, 제주도 콩ㆍ감귤 피해 지원 검토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1월 지속된 강우 및 일조부족으로 제주지역 콩 침수 및 감귤 부피과 발생 등 농작물 피해와 관련 복구비 지원방안을 제주도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30일까지 제주도 강우일수가 22일에 달해 미처 수확하지 못한 콩이 밭에서 부패하고 감귤은 일조부족 등으로 부피과(껍질과 과육이 들뜨는 현상) 발생으로 인

2015-12-04 17:00
적조 피해 확산, 양식어류방류 보상하기로

대규모 적조 피해가 3주째 계속되자 해양수산부는 양식어류 긴급 방류 지침을 마련하고 방류어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적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어업인이 원하면 사전에 어류를 방류하고 대형유통업체 등과 협조해 소비도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강준석 수산정책실장은 “현재까지 황토 2만7263톤, 선박 4293척, 인력 9771

2013-08-06 12:39
해수부, 적조방제에 17억원 긴급 지원

해양수산부가 남해안 지역의 적조 피해복구를 위해 17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또 특별영어자금 100억원을 배정해 적조 피해 어가의 경영 부담도 덜어준다. 해양수산부는 1일 황토살포 등 적조방제와 피해복구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타 사업예산 17억원을 긴급히 전용, 방제사업비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적조피해가 가장 심한 경상남도에 10억원이

2013-08-01 13:23
박근혜, 농어촌 1호 공약 ‘재해대책 현실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4일 농어촌 공약 1호로 ‘재해대책 현실화’ 방안을 내놨다. 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행복한농어촌추진단의 이상무 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피해액의 35% 직접지불로 보전 △복구지원 대상에 농어업용 시

2012-10-04 14:12
남해 적조 계속 확산…수산물 공급 차질 우려

최근 남해안에 발생한 적조가 확산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전남 해역에서는 이미 8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경남 해역에는 적조주의보가 적조경보로 격상 발령돼 양식장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까 우려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9일 경남 통영시 사량도~한산면 추봉도 연안에 내려졌던 적조주의보를 적조경보로 격상 발령했다. 적

2012-08-21 09:15
열흘째 이어진 '폭염'…피해 집계도 못하는 정부

전국적으로 이상 폭염이 열흘째 이어지면서 닭·오리 등 가축 폐사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피해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내지 못하고 있어 가을 이후 가축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가격 폭등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폐사 가축에 대한 집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올해부터 정부에서 폭염피해에 대해 지원토록 돼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2012-08-06 12:02
내년부터 폭염·이상수온 피해도 재해복구비 지원

내년부터는 폭염과 이상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7월 상위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을 보다 명확히해 농어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

2011-10-20 11:00
과수ㆍ밀 등 동해피해 농가 복구비 374억원 지원

올해 초 과수, 밀 등 동해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배복구비가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대책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겨울 이상 한파로 피해를 입은 과수, 밀, 임산물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13일 결정했다. 전국에 걸쳐 3만 4천여호에 총 374억원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농어업재해대책심의 위원회는 농식품부 1차

2011-07-13 20:13
일조량 부족 피해 농가에 3467억원 지원

일조량 부족 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전국 3만여 시설작물 재배 농가에 3467억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9일 개최된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최근의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복구비 1567억

2010-04-20 09:58
일조량 부족 피해 농가 정부 지원 전망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시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31일 최근의 일조량 부족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농작물 피해가 4월 초 개최될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자연재해로 인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월초의 일조량은 평년에 비해 약 40%나 부족했으나 일조량 부족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명시적으로 예시된 농업재해는

2010-03-31 10:17
이상기온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 지원

이상기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해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23일 이번 이상기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조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잦은 강우와 저온, 일조량 부족으로 보리와 양파 등 월동작물과 수박과 참외 등 시설 작물

2010-03-23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