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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도 한도제한계좌 도입…이달 말부터 하루 이체 100만원
    증권사도 한도제한계좌 도입…이달 말부터 하루 이체 100만원
    이달 말부터 새로 만드는 증권사 계좌의 하루 거래금액이 수백 만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증권사도 '한도제한계좌'를 도입하면서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 IBK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증권사들이 이달 28일부터 일제히 '한도제한계좌' 제도를 도입한다.
    2024-08-20 16:58
  • 고동수 등 3명 규제개혁위 민간위원ㆍ중기 옴부즈만 최승재 위촉
    고동수 등 3명 규제개혁위 민간위원ㆍ중기 옴부즈만 최승재 위촉
    고동수 일정실업 부회장 등 3명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위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3명(고동수, 박선규, 이민창)과 제6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규제개혁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신설･강화 규제심사 및 기존규제 정비,
    2024-08-20 11:30
  • 소외도서 운행 지자체 행정선에 섬 주민 외 방문객도 탄다
    소외도서 운행 지자체 행정선에 섬 주민 외 방문객도 탄다
    앞으로 소외도서 운행 지자체 행정선에 섬 주민 외 방문객도 탈 수 있게 된다. 규제심판부는 소외도서를 운항하는 지자체 운영 행정선의 이용 대상자 범위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소외도서는 사람이 사는 유인도서지만 여객선 등이 운항하지 않고 연륙교 등 대체 이동수단도 없는
    2024-07-08 14:17
  •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 2년 연장 [종합]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 2년 연장 [종합]
    정부가 2020년부터 유지해오고 있는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2년 연장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3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근거로 시행 중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간 계속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는 최근의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 경기침체 등
    2024-06-03 14:16
  •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 2년 연장 [속보]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 2년 연장 [속보]
    규제심판부 국토교통부에 권고, 국토부 권고안 수용
    2024-06-03 14:04
  • “남은 영양제 당근해요”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된다
    “남은 영양제 당근해요”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된다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중고거래가 올해 어버이날부터 일부 플랫폼에서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향후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상
    2024-05-07 09:59
  • 당근, “건강기능식품도 개인 간 거래 돼요”…시범 사업 플랫폼 선정
    당근, “건강기능식품도 개인 간 거래 돼요”…시범 사업 플랫폼 선정
    당근이 식품의약안전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간 시범 사업을 통해 8일부터 2025년 5월 7일까지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7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한 소비자 목소리가 꾸준히 있음에 따라 작년부터 규제 심판부 예비 회의와 시민 공개 토론이 진행됐고, 8일 오전 10시부터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당
    2024-05-07 09:39
  • 농가에서 만든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
    농가에서 만든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
    앞으로 농가에서 직접 만든 가공식품을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규제심판부는 26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즉판업) 신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식약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 제조 영업을 하려면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024-04-29 14:25
  • 한도제한계좌 1일 출금ㆍ이체액 100만 원으로 상향…창구 거래 시 300만 원
    한도제한계좌 1일 출금ㆍ이체액 100만 원으로 상향…창구 거래 시 300만 원
    5대 은행, 청년희망적금 한해 영업점서 목적 말하면 해제키로지난해 정부, 금융거래 목적 확인·한도 제한 제도 개선 권고금융당국 “상반기 내 ‘100만 원->300만 원’ 한도 상향할 것”은행권 “현실화 과정…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더 강화하겠다” 앞으로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 때 하루에 출금 및 이체할 수 있는 한도가 기존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24-02-26 05:00
  • [종합] 정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1분기 내 대안 마련
    [종합] 정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1분기 내 대안 마련
    앞으로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소규모에 한해 개인간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분기 내 대안을 마련하고 1년간 시범사업 후 제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규제심판부는 16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그러면서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
    2024-01-16 13:16
  • [속보] 규제심판부, 건기식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 허용토록 식약처에 권고
    [속보] 규제심판부, 건기식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 허용토록 식약처에 권고
    규제심판부 16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
    2024-01-16 13:04
  • 20일부터 중형 이하 승합ㆍ화물차 자동차 검사 1년→2년으로 완화
    20일부터 중형 이하 승합ㆍ화물차 자동차 검사 1년→2년으로 완화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됐음에도 유지됐던 중형 이하 승합ㆍ화물차의 자동차 검사 규제가 18년 만에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11~15인
    2023-11-16 11:24
  • 정부, 선진국 대비 엄격한 토양 내 불소 규제 완화 추진
    정부, 선진국 대비 엄격한 토양 내 불소 규제 완화 추진
    정부가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엄격한 토양 내 불소 규제를 완화한다. 최근 5년간 수도권에서만 불소 정화비용으로 5853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5일 ‘토양 내 불소 정화규제’ 관련해 회의를 열고 선진국보다 엄격한 불소규제를 개선할 것을 소관부처(환경부)에 권고했다. 불소는 충치 예방 효과가 있어 치약 원료로 사용하는 등 국민
    2023-09-25 13:58
  • 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ㆍ출금 거래한도 연내 상향 조정 권고 [종합]
    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ㆍ출금 거래한도 연내 상향 조정 권고 [종합]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8일 신규계좌의 이·출금 거래한도를 1일 30만~100만 원에서 상향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날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같이 밝혔다. 2016년부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계좌 개설을 위해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
    2023-08-08 13:24
  •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과 협의해 연내 결정 [속보]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과 협의해 연내 결정 [속보]
    규제심판부 제도개선 권고
    2023-08-08 13:08
  • 신규계좌 이체･출금 1일 30만~100만 원, 한도 상향 추진 [속보]
    신규계좌 이체･출금 1일 30만~100만 원, 한도 상향 추진 [속보]
    규제심판부 제도개선 권고
    2023-08-08 13:06
  •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배출가스 검사, 출고 후 3년에서 4년으로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배출가스 검사, 출고 후 3년에서 4년으로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 고려해 합리화…내년 1월 1일 시행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가 현행 출고 후 3년에서 4년으로 1년 늦춰진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에 맞춘 합리화 방안이다. 환경부는 사업용 화물차를 제외한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2023-07-25 14:02
  •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허용…전국 685개ㆍ여의도 5배 면적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허용…전국 685개ㆍ여의도 5배 면적
    앞으로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건축이 허용된다. 유수시설은 전국에 685개소, 1439만8708㎡규모로 여의도 5배에 달해 만성적 주차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심판부는 21일 하천주변에 설치돼 있는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유수시설은 주로 하천 제방 안쪽 저지대에 위치해 빗물이
    2023-06-21 13:48
  • 외국인 학원강사 학력요건, '온라인' 한해 대학 3학년 이상으로 완화
    외국인 학원강사 학력요건, '온라인' 한해 대학 3학년 이상으로 완화
    대졸 이상인 외국인 학원 강사의 학력 요건이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과 같은 수준(대학 3학년 재학 이상 또는 전문대졸)으로 완화된다. 규제심판부는 31일 외국인 학원 강사의 학력 요건(대졸 이상)을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과 같은 수준(대학 3학년 재학 이상 또는 전문대졸)으로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원법 시행령은 199
    2023-05-31 14:33
  •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제거 권고…점주 “환영”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제거 권고…점주 “환영”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입장문 발표…“결정 전폭적 지지”“편의점주·근무자, 강력 범죄에 노출…힘들었다”편의점업계, 금연 광고 등 가이드라인 맞출 준비 담배 광고를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편의점 외벽에 붙인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라는 권고가 나온 가운데 편의점주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 유리벽면에 부착한 불투
    2023-05-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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