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총량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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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개정안 발의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26일 정부의 행정규제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를 법제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위원회를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발생하는 비용만큼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규제비용의 총량 증가를

2020-08-26 17:10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최저임금 인상 ‘고용악화’ 불러 현실과 다른 ‘소주성’ 대실패 정부재정지출, 민간 중심으로 규제개선 함께 논의돼야 리쇼어링 문턱도 너무 높아, 非수도권 복귀 땐 더 큰 혜택을 “정부는 경기 부양을 외치며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당은 ‘기업 옥죄기’ 법을 추진하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 기업인 출신 의원은 손에 꼽

2020-06-03 05:00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경제 현안 논의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경제 현안과 기업 경영 관련 정책 개선 과제를 논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일본 재계와 네트워크가 탄탄하게 구축된 전경련과 정치권의 스킨십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경련 패싱(배제)를 이어왔던 더불어민주당조차도 지난 20일 현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경

2019-08-22 14:55
[사설] OECD 규제·노동 개혁 권고, 정부는 딴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경제활동의 규제를 줄이고, 노동시장을 개혁할 것을 거듭 권고했다. 최근 발간한 ‘2019년 구조개혁 연례보고서’를 통해서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02~2008년 동안 연평균 3.7% 증가했지만, 2012~2018년에는 2.5%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같은

2019-07-22 05:00
자유한국당, 김병준표 경제담론 ‘i노믹스’ 발표

자유한국당이 새 경제정책 기조인 이른바 ‘i노믹스’를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의 ‘J노믹스’에 대응하기 위해 ‘탈국가주의’ 이념을 구체화했다는 것이 한국당의 설명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의 새로운 경제기조인 ‘i노믹스’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름에 붙인 알파벳 i에 대해 idea(창의

2018-11-19 13:59
韓 기업규제, 독일 수준으로 개선 시 GDP 1.7% 늘어

한국의 기업규제 자유도가 독일 수준으로 개선되면 국내총생산(GDP)이 1.7%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약 22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발표한‘기업규제 자유도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프레이저 인스티튜트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자유도는 7.15점으로 전체

2018-01-25 11:00
재계, "통상임금 기준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국회에 건의

재계가 국회에 통상임금 개념과 산입범위를 조속하고 명확하게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산업현장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준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 국회를 방문해 각 당에

2017-08-30 15:11
대한상의 “해외 나간 일자리 3배 증가… 국내 일자리는 1.5배 그쳐”

지난 10년간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의 일자리는 3배 증가한 데 비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기업의 일자리는 1.5배 느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국 리쇼어링 동향과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의 해외 현지 일자리는 2005년 53만 개에서 2015년 163만 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외국기업의 국내 일자리는 2

2017-05-03 12:08
강호갑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육성 위해 정책 패러다임 바꿀 때”

“한국이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날 ‘9988’의 산업 구조라면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88%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한국

2017-04-25 17:30
OECD “한국의 소득 불평등 심각, 최저임금 인상해야”

우리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높은 임금격차를 개선하려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적이 제기됐다. OECD가 17일 발표한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1분위 가처분소득 비중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조세·사회이전시스템의 약한 재분배 효과 등으로 OECD 평균을 하회한다. 정규직

2017-03-17 23:30
한경연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운영 결과 비용분석 사례 11%에 그쳐”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사업이 운영 결과 신설・강화 규제 중 실제 비용분석을 진행한 건은 1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법령이 총리 훈령이다 보니 제도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규제개혁특별법의 입법화와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해 규제비용관리제 등의 근거법률이 될 규제개혁특

2016-09-28 14:00
[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패러다임

4차 산업혁명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혁명이다. 매번의 산업혁명마다 그 시기는 더욱 짧아졌고, 그 사회적 충격은 더욱 더 커졌고, 세상의 선도국가가 바뀌었다. 4차 산업혁명은 1, 2, 3차 산업혁명에 비해서 더욱 빠르게, 더욱 복합적으로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지도자들의 정상회의의 주된 화두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인 이유다.

2016-06-14 10:36
20대 국회 당선인 여야 경제통 의원 1호 법안 살펴보니…

국내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달 말 개원하는 20대 국회에 여야 경제통의 어깨가 누구보다 무겁다. 이투데이는 여야 당선인 중 12명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현재 경제 문제 진단과 함께 해결책을 알아 봤다. 이들은 첫 발의 법안으로 여야 간 차이를 보였다. 여당은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제시한 반면, 야당은 세제

2016-05-23 11:16
새누리, 김광림 정책위의장 선출로 경제정책 재정비

새누리당이 김광림 의원을 새 정책위의장으로 선출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정책 주도권을 다시 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의원은 특허청장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 등을 지낸 경제 전문가다. 그동안 원내대표 후보들은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정책위의장 후보를 표 확장성에만 중점을 두고 내세우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의원들이 정책위의장에 당선되곤 했다

2016-05-04 10:40
[20대 국회 경제통] 김종석 "양적완화·재정확대 적극 나서야… 규제개혁 강화 법적 근거 만들것"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종석 당선인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경제 문제의 대책과 관련해 “우선 한국판 양적완화가 필요하고 재정정책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13총선에서 비례대표 10번으로 원내에 진입한 김 당선인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첫째가 경제 회복이고 그것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 구조개혁이 두 번째”라

2016-05-04 10:34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다섯 번째 대국민 담화 발표 및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방안과 의지를 피력했다. 북한의 핵도발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천명했다. 다음은 박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

2016-01-13 11:53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G20성장전략, 법 제때 통과했다면 1위 했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난해 G20정상회의에서 각국 성장전략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2위에 그쳤다”면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다섯 번째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밝힌 뒤 “만일 제때 관련법이 개정되었더라면 우리의

2016-01-13 11:04
최경환 부총리 "지자체, 청년수당은 명백한 포퓰리즘...무분별한 재정지원 난립 막을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이른바 ‘청년수당’ 정책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2015-11-19 09:14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최대 걸림돌은 공무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강조했지만 공무원들의 보신주의가 규제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이 몸을 사려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완화 정책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가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15-08-03 09:14
'韓경제 추락 두고볼 수 없다'... 재계, 정책 제언으로 위기 돌파

대한상공회의소가 ‘3대 부문 10개 경제정책과제’를 24일 전격 내놓은 것은 더 이상 경제 하강국면을 두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은 지난 22일 메르스가 경기에 미치는 파장과 논의하기 위해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그로부터 이틀 만에 정책을 구체화한 안이 나온 것은 신속한 결정과 행동이 뒤따른 것으로 해

2015-06-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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