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경제 현안 논의

日 수출 규제 이후 전경련 역할 부상, 경제 회복 위한 정책 제안 전달

허창수<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경제 현안과 기업 경영 관련 정책 개선 과제를 논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일본 재계와 네트워크가 탄탄하게 구축된 전경련과 정치권의 스킨십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경련 패싱(배제)를 이어왔던 더불어민주당조차도 지난 20일 현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방문,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전경련은 22일 오후 자유한국당과 전경련 회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 대표를 비롯해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광림 최고위원, 정진석 의원, 여상규 의원, 정유섭 의원, 김학용 의원, 추경호 의원, 김종석 의원, 김도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허 회장, 권태신 부회장, 배상근 전무, 최한명 풍산홀딩스 부회장, 우오현 SM 회장, 최선목 한화 사장, 김태형 GS글로벌 사장, 엄태웅 삼양 사장, 조영석 CJ제일제당 부사장, 이진용 코오롱베니트 대표이사, 유병규 HDC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한국경제 현황에 대한 의견 교환에 이어, 경제와 기업 정책과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계는 자유한국당에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제안했다.

건의안에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화학 물질 규제 완화를 비롯해 △투자환경 개선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 4가지 측면에서의 정책 제안이 담겼다.

먼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법인세 부담 완화, 기업 조세 지원 체계 재정립, 상속세 완화, 가업상속 공제 실효성 제고, 국내기업 역차별 상법 조항 정비,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 등을 제안했다.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사용자 대항권 보완, 노동계 단결권 강화에 대한 신중한 추진, 탄력 근로 단위 기간 연장, 선택 근로 정산 기간 연장,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집단 법제 폐지 경쟁 법제 등 공정 거래법 전반 개편, 제조업 고도화, 서비스 및 4차 산업 규제 완화, 규제 비용 총량제 법제화 등 규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허창수 회장은 “수출과 설비투자, 기업의 영업이익 등 주요 지표들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외환경 악화로 하반기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규제강화에 치우친 입법 환경에서 우리 경제의 현실을 살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