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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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현재 노동분쟁 해결 절차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된 체계이다. 해고 등 노동사건은 통상 1차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치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 사실상 ‘5심제(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법원 3심제)’를 거치는 셈이다. 그간 법원은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분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

2024-05-28 05:00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 대한 특례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직 경력 특례 인정’은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거나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해

2023-02-03 16:30
국세청,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의 모범이 될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제4기 국선대리인의 임기가 2일 만료됨에 따라 전국 세무관서 누리집을 통해 제5기 국선대리인을 공개 모집해 위촉했다. 위촉된 전문가들은 자격별로 세무사 241명, 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성

2022-03-07 16:31
국세청 "다양한 목소리 정책 반영"…1135명 '국민정책참여단' 발족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국민 참여를 대표할 수 있는 '국민정책참여단'을 11일 발족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그동안 분산 운영하던 국세행정국민참여단·국세청 톡톡 기자단 등을 통합해 총 1135명으로 구성했다.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뽑았고, 세무 대리인과 유관 기관·직능 단체 관계자까지 아울러 실질적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국세

2021-05-11 16:56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매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종업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실시하는 경우 강사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아니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 또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 봉사료에 대한 부분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좋을까. 이밖에도 원천징

2020-08-10 06:36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 다짐

국세청은 21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위촉장 수여 행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

2020-05-21 12:00
헌재 '올해의 모범 국선 대리인'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가 2019년 모범 국선 대리인으로 선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모범 국선 대리인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나 변호사는 청구인이 폭행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받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9-12-22 12:00
[2019 국감] 박주민 "헌재 국선대리인 선임률 12.8% 불과…제도 개선 필요"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신청 선임률이 10%대에 머물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헌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헌재의 국선대리인 신청에 대한 선임률이 12.8%로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헌재의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201

2019-10-04 14:06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세요

사례1. 토지소유자인 A씨는 토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때문에 구청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토지 임차인이 무단 설치한 컨테이너를 점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결했다. 사례2.

2019-10-02 09:31
특허권 연차등록료 50% 감면…9일부터 특허료 징수규칙 시행

앞으로 특허권 연차등록료가 50% 감면되며 특허 심판에서 국선 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이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해 연차등록료를 50% 감면

2019-07-08 15:54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지방세·과태료 등 카톡 등으로 납부 가능

내달부터 지방세를 카카오톡, 네이버 앱, 페이코 앱으로 낼 수 있게 된다. 27일 정부의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올해 7월부터 카카오톡 등 대화형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낼 수 있게 된다. 각 대화형 앱에서 지방세 납부 신청을 하면 되고 모바일 고지서는 건당 최고 1000원까

2019-06-27 11:00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는 신중히…지능ㆍ악의적 탈세는 단호히 대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되, 지능적·악의적인 탈세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문을 통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국세청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개혁해

2019-06-26 10:28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1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기준을 청구 세액 1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자격은 청구 세액 3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보유 재산 5억 원,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여야

2018-03-20 14:47
“대기업-中企 기술거래 시 ‘비밀협약서’ 교부 의무화”

당정이 12일 내놓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약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가해기업 처벌의 사후 구제 등 이른바 ‘투트랙’ 장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기술유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2018-02-12 10:33
[기고] 모든 재판에 변호사강제주의의 도입을 촉구한다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 제1항). 이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동 제10조 후단).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 당하거나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경우, 생명이나 재산상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경우 이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는 사법적 구제이다. 그래서 헌법재판, 행

2017-08-30 10:38
박근혜 대통령, 헌법 전문가 대거 보강…5일 본격 공방 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공방이 5일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벌어질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은 헌법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를 대리인단에 보강하며 대비에 나섰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법무법인 신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송무보다는 공증과 자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형 법무법인으로, 전직 헌법재판관 3명이 설립했다. 연임에 성공

2017-01-03 18:23
국세청, 성실납세 캠페인 송 공모…총 상금 1000만원

국세청이 성실납세를 주제로 한 캠페인 송을 공모한다. 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아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진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 한 일화으로 '성실납세 캠페인 송'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캠페인 송 총 상금은 1000만원으로 1등인 금상 1명에게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은상 1명에게 200만원, 동상 3명에게

2016-06-21 06:57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 '빛났다'…감면 인용률 매년 큰 폭 상승

영세납세자가 부과받은 세금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로 세금부과가 취소 또는 감면된 인용률은 지난 2014년 30.5%, 2015년 28.2%에 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전인 2013년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 소액으로 이의신청

2016-03-09 12:50
법사위 소위, 국내외 로펌 ‘합작법인’ 설립허용법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한·유럽연합(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3단계 개방은 FTA 발효 5년 이후 이뤄지도록 돼 있어 이

2016-01-07 20:25
국선대리인제 시행 1년…세금 취소·감면율 30%, 이용자 10명 중 7명 ‘만족’

영세 납세자의 세금부과 불복신청 시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지난해 도입 이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한 납세자 10명 중 7명이 ‘만족한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영세납세자의 인용율도 30%에 달했다. 국선대리인은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의 청구세액이 1000

2015-03-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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