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트 사직률 16.4%…9월 재응시 안 하면 군대 가야 [종합]

일부 수련병원 미복귀 전공의 사직처리 거부…정부, 결원 제출 안 한 수련병원 정원 축소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17일까지 수련병원별 결원을 확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레지던트 4명 중 3명은 신분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련병원은 미복귀 전공의들을 아예 사직 처리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 결원을 제출하지 않은 수련병원들에 대해 정원 축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6명 중 출근자는 1041명(10.0%), 사직자는 1726명(16.4%)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7739명(73.7%) 복귀도, 사직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나마 서울대학교병원 등 수도권 5대 상급종합병원에선 1922명 중 731명(38.0%)이 사직 처리됐다. 인턴은 전체 수련병원 현원 3250명 중 110명(3.4%)만 출근했다.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17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다수 전공의가 미복귀 상태로 현원을 차지함에 따라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 전공의 정원은 3월 정해지며, 9월에는 부족분(결원)에 대해 모집이 진행된다. 따라서 최대 모집 인원은 사직 처리된 인원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지 않거나 결원을 요청하지 않은 수련병원들의 내년 전공의 정원을 축소한다.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 처리를 하면서 (결원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그 부분은 일단 전공의 정원을 감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 전공의 모집에서 1년 이내 기존 연차·과목에 재응시를 허용하는 것 외에 별도 유인책은 없다. 특히 사직 처리 후 재응시하지 않는 군 미필 전공의들은 군 입영이 불가피하다. 입대 시기도 개인이 결정할 수 없다. 김 반장은 “보통 군의관은 700~800명, 공중보건의사는 300~400명 정도 매년 뽑고 있다”며 “미복귀 군미필 전공의들이 내년에 한꺼번에 다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재 대화를 촉구했다. 김 반장은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의과대학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 중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가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정부는 적극 경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