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정부, 대화 제안 중단…의료계, '통일된 대안' 대신 의대 증원 백지화만 요구

▲1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정간 대화가 단절된 '불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화 제안 자체를 중단했고, 의료계는 정부가 요구하는 ‘통일된 대안’ 대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백지화만 반복해서 외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추가로 내놓을 메시지가 없단 이유에서다. 이제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도 사실상 내려놓은 단계다.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공의들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사실상 상실한 상황에 전공의들은 현재 산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한 사직 전공의 1360명은 15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병원 복귀 조건으로 박 2차관 경질을 요구했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군 복무기간 단축,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파업권 보장, 박 차관 경질 등을 요구한다는 인터뷰 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제외한 대부분은 정부가 수용 불가능한 요구다. 정부는 전공의들과 대화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대화를 통해 일정 요구를 수용해도 전공의들이 즉시 현장에 복귀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대화 제안을 중단한 데에는 이런 배경도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선 현 임시지도부인 비대위와 차기 지도부인 임현택 회장 당선인 간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았다. 그나마 의·정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정 관계에 진전이 없자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은 대학들을 압박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이날 전국 대학 총장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부디 대학, 그리고 교육자로서 본분을 생각하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 명은 22일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와 박단 위원장,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은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총 6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 중 4건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