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청소년 설탕 과소비 문제로 탕후루 프렌차이즈업체 대표도 국감장에

▲국회의사당 앞 정지 표지판. (연합뉴스)

내달 11일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는 ‘비대면진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국감은 10월 11일과 12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으로 진행된다. 19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이 국감을 받는다. 10월 20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3일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고 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한다.

30일 본지 취재즐 종합하면 이번 복지위 국감 출석요구 대상은 증인 15명, 참고인 33명이다. 출석 요구를 받은 주요 증인은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병원진료예약 앱 똑닥 어플 유료화 관련)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비대면 진료 관련) 등이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는 매년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2021년에는 비대면진료로 인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문제가 지적됐고, 2022년 전문의약품 광고 논란 등이 다뤄졌다.

코로나19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총 1379만 명이 3661만 건의 이용 기록을 남겼다. 올해 6월부터 재진 중심으로 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진료 대상이 줄어 이용자 수, 이용 건수 모두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며 시범사업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불만 사항인 △의료취약지 범위 협소 △휴일·야간 시간대 의료이용 불편함 △재진 기준 모호성 등을 두고 국민 불편 사항과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시범사업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을 기점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진료 대상 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 편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원덕권 안국약품 대표가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복지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근 직원 갑질 및 권력 남용 논란을 빚은 윤재훈 알피바이오 회장 등도 국감장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상일 한국휴텍스제약 대표도 이번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휴텍스제약은 식약처로부터 GMP 위반으로 6개 품목 제조·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휴텍스제약은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적발된 사례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탕후루’ 열풍도 이번 복지위 국감에서 다뤄진다. 복지위는 국내 인기 탕후루 프랜차이즈 ‘왕가탕후루’를 보유한 달콤나라앨리스의 김소향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대표는 청소년 설탕 과소비 문제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