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산업부 10.7조원…올해 대비 4134억원↓

국정과제ㆍ미래 핵심전략기술 추진 반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와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10조 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공급망 강화 등 국정과제와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해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 예산안을 10조 7437억 원으로 확정해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전 전년 본예산 대비 3.7%(4134억 원) 감소한 액수다. 국정과제,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을 확대했지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반영한 결과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 △에너지 안보 강화 및 新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 활력 제고, 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에 주안점 뒀다.

첨단·주력산업 육성 예산으로는 5조 2608억 원을 배정했다.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인프라 기반 구축, 인력양성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에는 23억 원을 투입하고 민관 공동투자 형태의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에는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는 4조 264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과 수출 산업화를 지원하고 미래 유망기술 확보 및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에 39억 원,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에 337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9136억 원을 편성했다. 무역 리스크 대응, 수출 저변 확대 및 해외 마케팅 등에 사용하며 국가핵심기술 등 첨단 산업기술과 기술인력의 해외유출 방지·보호를 통한 기술안보 지원 등에도 투입된다.

아울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국제박람회기구(BIE) 대상 교섭 활동 및 총회 참가, 대내외 홍보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43억 원 늘어난 213억 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