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올해 들어 7월까지 37조3000억 원 더 걷혀…법인세 23조9000억 원 증가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올해 국세수입이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등에 힘입어 397조 원 이상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국세수입은 기업실적 증가세 약화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해 올해 전망보다 0.8% 더 걷힌 400조 원 규모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396조6498억 원)과 유사한 397조888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추경 예산 대비 0.1%(4388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344조782억 원) 대비 15.4%(53조104억 원) 증가한 수치다.

기재부는 그동안 본예산 편성 시 기존에 있던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기초해 다음 해 국세수입을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보다 세수가 61조 원이나 더 걷히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냈고, 올해 5월 2차 추경 과정에서도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한 지적이 일었고,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7월 기준으로 내년 세수를 수정 전망하기로 했다.

올해 국세수입 가운데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86조2084억 원,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0조8802억 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일반회계는 지난해 실적(332조5048억 원) 대비 16.2%(53조7036억 원) 증가하고, 올해 예산(386조2322억 원)보다는 0.01%(23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회계는 지난해 실적(11조5734억 원)보다는 6.0%(6932억 원) 줄어들지만, 올해 예산(10조4176억 원) 대비 4.4%(4626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거래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줄어들지만, 고용·소비 회복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늘어나면서 1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실적이 크게 늘어 전년 대비 49.3% 증가하고, 부가세는 소비회복과 물가상승에 따라 12.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396조6498억 원) 대비 1.0%(3조8072억 원) 늘어난 400조4570억 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전망(397조886억 원)과 비교하면 0.8%(3조3684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올해 전망(386조2084억 원) 대비 1.0% 늘어난 390조2539억 원,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올해 전망(10조8802억 원)보다 6.2% 감소한 10조2031억 원으로 예상됐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부가세는 증가하고, 법인세는 올해 수준일 것으로 예측됐다. 소득세는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는 감소하지만, 임금상승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늘어나 3.1% 증가할 전망이다. 법인세는 하반기 기업실적 증가세 둔화와 올해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의 기저효과로 0.9% 증가해 올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세는 소비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라 4.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종합부동산세 가액 기준 과세 전환 등 내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 6조4000억 원도 이번 예측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5조7000억 원)는 올해 전망치 대비 1조1000억 원(16.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6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3000억 원 늘었다. 추경 예산(396조6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65.8%로, 최근 5년 평균(64.3%) 대비 1.5%P 높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위주로 양호한 세수 흐름을 보였지만, 자산 세수는 거래둔화에 따라 일부 감소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고용·소비 회복 등에 따라 23조9000억 원 늘었고, 종합소득세(3조8000억 원), 근로소득세(6조5000억 원), 부가가치세(5조5000억 원)도 증가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부동산·주식 거래가 줄면서 각각 1조3000억 원, 2조1000억 원씩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교통세도 3조4000억 원 줄었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지난해(22.1%) 대비 1.2%포인트(P) 상승한 23.3%로 전망됐고, 내년 조세부담률은 국세증가율 둔화에 따라 올해(23.3%) 대비 0.6%P 하락한 22.6%로 예측됐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3%(2020년)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주요국 대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015년 24.1%에서 0.2%P 증가했지만, 우리나라는 2015년 17.4%에서 2020년 20.0%로 2.6%P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