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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봄봄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장 씨의 일본 활동 수익과 관련된 2012년~2014년 수입액 53억8000여만 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조사 이후 주식회사...
    2024-09-19 09:22
  • 유튜버 수입 천차만별...상위 10% 3.4억 vs 하위 10% 2000만 원
    유튜버 수입 천차만별...상위 10% 3.4억 vs 하위 10% 2000만 원
    수입 상위 10% 안에 드는 창작자는 연간 3억40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벌지만, 하위 10% 수입은 2000만 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만 9290명으로 전년(1만6294명) 대비 18.4% 증가했다. 이들이...
    2024-09-18 11:43
  •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먼저 국세청은 기존 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국가재정 수입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24-09-12 14:18
  • 7월까지 나라살림 83.2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7월까지 나라살림 83.2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 원 감소한 208조8000억 원이었다. 법인세는 15조5000억 원 감소한 반면 소득세는 1000억 원, 부가세는 6조2000억 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1000억 원 증가한 18조4000억 원, 기금수입은 11조6000억 원 늘어난 129조9000억 원이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조3000억 원 증가한 409조5000억 원이었다....
    2024-09-12 10:00
  •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기재부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 비중은 올해 19.8%에서 2028년 20.5%까지 계속 증가한다. 인구학적 난제 해결을 위한 복지 수요에 그렇게 늘어나는 교부금을 활용하면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대학 지원 등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고 재정 투입이 시급한 분야는 수두룩하다. 학령인구...
    2024-09-09 05:00
  • 안도걸 의원 "尹정부, 국세감면 법정한도 3년 연속 못 지켜"
    안도걸 의원 "尹정부, 국세감면 법정한도 3년 연속 못 지켜"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첫해인 2023년부터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정부가 70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국세 감면율은 법정 한도를 크게 초과했다. 올해도 세수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세금감면액이 증가하면서 법정한도를 어기게 됐다. 내년에도 세금감면 규모가 78조 원으로 올해보다 9.2%(6조5873억 원) 늘어난...
    2024-09-03 14:23
  • 작년 56조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 유력…재정건전성도 흔들
    작년 56조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 유력…재정건전성도 흔들
    7월까지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 원 적게 걷혔다. 1~7월 실적만 단순 적용하면 32조 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수 부족은 법인세 실적이 목표치를 크게 밑돈 탓이다. 1~7월 법인세 실적은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주요 대기업이 내지 못하면서 1년 전보다 15조5000억 원 급감했다. 올해 들어 반도체 업종을...
    2024-09-01 09:40
  • 민간주도성장에도 '세수펑크'…내년엔 기지개 펼까
    민간주도성장에도 '세수펑크'…내년엔 기지개 펼까
    7월 누계 국세수입 8.8조 감소…법인세 급감 영향최상목 “올해 수출 호조세…내년 세수 개선 기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민간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면 세수가 늘어난 것이란 정부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는 세수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수출 회복세에 따른 기업...
    2024-08-31 06:00
  • 7월까지 국세 8.8조 덜 걷혀…법인세 15.5조↓
    7월까지 국세 8.8조 덜 걷혀…법인세 15.5조↓
    7월까지 국세수입 208.8조…진도율 56.8%7월 법인세는 6000억 증가…고금리·신고분↑영향 올해 7월까지 걷힌 국세가 9조 원 가까이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8000억 원(4.0%) 감소했다. 7월 자체로는 40조3000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1조2000억 원 증가했다. 상반기...
    2024-08-30 11:00
  • [마감 후] 내년 ‘민간주도성장’ 원년 되길
    [마감 후] 내년 ‘민간주도성장’ 원년 되길
    올해 상반기(1∼6월)까지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대비 10조 원(5.6%) 감소한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국세수입(세입예산) 목표치(367조3000억 원)보다 세금이 덜 걸히는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계했다. 세입예산보다...
    2024-08-29 06:00
  • [사설] 내년 긴축 예산안, 포퓰리즘 개악 경계해야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국세수입은 382조4000억 원이다. 애초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했던 목표보다 19조 원가량 적다.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을 피할 수 없지만 뚜렷한 대응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내년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이 우세한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2024-08-28 05:00
  • 내년 세수 382조…올해 본예산 대비 4.1%↑[2025년 예산]
    내년 세수 382조…올해 본예산 대비 4.1%↑[2025년 예산]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 전망치보다 4% 이상 증가한 382조 원 규모로 예상됐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국세 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을 382조4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본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4.1%(15조1000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올해 수출이 호조세로...
    2024-08-27 11:00
  •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한편, 기재부는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수입이 연평균 4.6%(국세수입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3.6%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량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1.1% 수준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이틀 통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2%대(2028년 –2.4%)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임형철 기재부...
    2024-08-27 11:00
  •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국세수입은 올해 기업실적 호조, 내년 대내외 여건 회복 흐름으로 올해보다 15조1000억 원,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24조5000억 원 오를 것으로 봤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GDP 대비) 적자는 25조6000억 원으로 올해(44조4000억 원)보다 18조8000억 원줄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2024-08-27 11:00
  • 지출 통제해도 '세수 결손' 반복되면 '3%룰' 못 지킨다 [2025년 예산]
    지출 통제해도 '세수 결손' 반복되면 '3%룰' 못 지킨다 [2025년 예산]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올해(367조3000억 원)보다 15조1000억 원 증가한 382조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세목별로 소득세는 2조2000억 원, 법인세는 10조8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6조6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망의 근거는 내년 임금 증가와 취업자 증가, 올해 기업 실적 개선, 내년 민간소비 증가와 수입 확대 등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4-08-27 11:00
  • 라이더·학원강사·대리기사 등 135만 명, 1792억 원 환급금 받는다
    라이더·학원강사·대리기사 등 135만 명, 1792억 원 환급금 받는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26일과 27일 이틀간 카카오톡과 네이버로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발송이 실패한 분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문자 발송이 실패할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신고는...
    2024-08-26 12:00
  • 나랏빚+가계빚 3000조↑…세수결손·부동산 영끌 여파
    나랏빚+가계빚 3000조↑…세수결손·부동산 영끌 여파
    2분기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 원 감소했다. 소득세(2000억 원)와 부가가치세(5조6000억 원)가 올랐지만,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6조1000억 원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유력한 상황이다. 여기에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기조가 맞물리면서 국고채 발행이 늘었고 나랏빚으로 직결됐다. 올해 1월부터...
    2024-08-25 13: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7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24.8)(조간)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0:30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 원장 회담(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6:00 수출동향 점검회의(세종청사)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개최(석간)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 원장과 역내 경제협력 논의(석간) △6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2024-08-25 08:51
  • 국책연구원, 올 국세수입 23조 넘게 부족 예측…정부 전망과 10조 차이
    국책연구원, 올 국세수입 23조 넘게 부족 예측…정부 전망과 10조 차이
    올해 국세수입이 23조 원 넘게 덜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2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조세재정연구원 주최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세수입 여건과 전망'을 발표했다. 권성준 팀장은 2025년 국세수입을 380조2000억 원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국세수입 대비 36조1000억...
    2024-08-24 07:00
  • '프로 당근러' 379명, 소득 177억 신고…연 매출 5000만 원 육박
    '프로 당근러' 379명, 소득 177억 신고…연 매출 5000만 원 육박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국세청은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 원, 1인당 평균 4343만 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근거로 이들을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2024-08-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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