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재정 건정 위해 내년부터 건전재정…GDP 대비 재정적자 2.6%로 개선
서민·사회적약자 위한 복지예산 4.1% 증액…산업·SOC·문화 예산 줄어
생계급여 지급액 월 162만 원으로 상향…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1조 투자

내년도 예산이 올해(추경포함)보다 40조5000억 원 감액된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13년 만의 긴축 재정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등에 예산을 집중투입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639조 원은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 원)보다 5.2%(31조3000억 원) 늘었지만 올해 이뤄진 추경까지 포함(679조5000억 원)하면 6.0%(40조5000억 원) 줄었다. 정부 지출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속에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인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전 정부의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내년부터 더 이상 빚에 의존하지 않고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경제 활력 제고 등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총 33조 원의 재정여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수입액-지출액) 적자는 올해(본예산) -3.3%에서 내년 -0.6%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4.4%에서 -2.6％로 개선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0%에서 49.8%로 –0.2%P 하락한다.

분야별 지출 예산을 보면 12개 분야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18.0%), 사회간접자본(SOC·-10.2%), 문화·체육·관광(-6.5%)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크게 줄었다. 특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5조4000억 원 줄면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사업 예산도 사라졌다. 3개 분야의 예산 감소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종료, 기본 사업 완료, 확대된 지방이양 재원 활용이 영향을 미쳤다.

지출 예산이 가장 많은 보건·복지·고용 예산(226조6000억 원)은 4.1%(8조9000억 원) 증액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늘렸던 보건 지출 감소를 제외한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5.6%로 전년도 사회복지 증가율 5.4%,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5.2%인 점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의 가용 재원 수준에선 복지 투자가 늘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내년 지출예산은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등에 집중 투자된다.

정부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인 5.47%로 인상해 생계급여 최대지급액(4인 기준)을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리는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도 최저임금의 120%에서 130%까지 확대해 27만8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장애인 수당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인상하고,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고용장려금을 현행 30~80만 원에서 경증은 5만 원, 중증은 10만 원씩 35~9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반지하·쪽방 등 취약주거지 거주자 1만5000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로 이주할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서는 삼성, SK 등이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에게 도약 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주거 애로 해소를 위한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총 5만 4000호도 신규 공급한다.

서민들의 필수생계비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도 연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40% 이상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도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생태계 복원을 위한 소형모듈 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시장 확보, 경제 안보에 긴요한 핵심 전략기술과 미개척 도전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도 4조 원에서 4조9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선 해외자원 개발 지원을 2배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 등에 총 3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

중소·벤처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 지원(팁스)을 받는 벤처·창업 지원대상을 1100개에서 1600개로 늘린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재기 지원, 경쟁력 강화에 총 1조 원을 투입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에 2200억 원을 신규 출자한다.

정부는 건전재정 확립 차원에서 내년에 장차관급 이상에 대해선 보수를 10% 반납하고, 4급 이상 보수는 동결한다. 5급 이하 공무원은 일부 처우 개선 등을 고려해 1.7% 인상한다.

아울러 재정준칙 법제화, 성과 관리 강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제도 개혁에도 적극 나선다.